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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韓, 이례적인 무역적자의 근원은 어디인가?

[2022-10-24, 14:50:51]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韩国罕见贸易逆差根源在哪

环球时报(2022. 10.21)

최근 한국 경제는 무역적자가 계속 늘어나는 등 어려움을 겪고 있어 한국내 여론 등으로부터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6개월 연속 무역적자를 기록해 25년 만에 적자 누계가 288억 달러를 넘어섰다. 한국은 왜 그렇게 무역적자에 대해 걱정할까. 최근 수십 년간 한국은 두 차례의 대규모 무역적자를 경험했는데, 첫 정점은 1996년의 206억2000만 달러, 두 번째는 2008년의 132억7000만 달러였다. 상기 두 차례 무역적자가 최고조에 달했을 때 모두 중대한 경제·금융위기가 발생했다.

이 때문에 한국의 이번 무역적자는 한국에서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와 2008년 국제금융위기가 재연되는 새로운 위기를 예고하는 것이 아니냐는 적지 않은 우려를 낳고 있다.

한국의 이번 심각한 무역적자는 수입 요인도 있고 수출 요인도 있다. 특히 수입원가 상승은 과거 두 차례 무역적자가 정점을 찍었을 때에는 보기 드문 일이었다. 한국무역협회(KITA)에 따르면, 올 들어 8월까지 한국이 수입한 석유·가스·석탄은 모두 1,450억 달러로 전체 수입의 3분의 1에 육박한다. 지난 8월 에너지 소비지출은 이미 지난해 전체 에너지 소비액을 넘어섰다.

러-우 충돌의 부정적 대외 효과가 심화되고, 식량과 에너지 등의 공급위기가 심화되면서, 한국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원유 수입원가 폭증의 출발점이 러-우 충돌은 아니며, 이것이 무역적자를 치솟게 한 '충분조건'도 아니다.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를 넘었던 2010~2014년에도 한국은 무역적자는 커녕 연간 400억 달러에 달하는 무역흑자를 냈다. 따라서 이번 무역적자에는 수출변동도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은 세계 7위 수출국으로, 2021년 수출액은 6,445억 달러에 달했다. 한국의 수출품은 주로 기술 수준이 높은 완제품 분야에 집중돼 있으며, 수출 1위 품목은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이다. 그런데 올해 1~8월 한국의 반도체 수출은 362억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49.4% 감소했다. 이 중 중국은 한국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주요 수입국이다. 하지만 올 들어 8월까지 한국 반도체 및 관련 제품의 대중(對中) 수출액은 121억 8,000만 달러로 전년 동기대비 58.9% 급감했다.

한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감소는, 반도체 산업의 글로벌 성장 주기에 따른 도전이나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뿐 아니라, 미국의 파괴적 교란과 한국 정부와 일부 기업의 자발적 조정의 결과다. 2021년 한국 반도체 수출 상위 5개 시장은 중국 본토, 홍콩, 베트남, 대만, 싱가포르다. 이들 5대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은 87.5%로, 특히 중국과 홍콩을 합치면 63.3%에 이른다. 1~8월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한 수출시장은 홍콩으로, 지난해 21.4%에서 8.7%로 떨어졌으며, 중국 본토가 42.0%에서 33.7%로 그 뒤를 이었다.

반도체 등 영역에서는, 내부적으로는 보수 기류 대두와 외부적으로는 미국의 포섭 압박으로, 한국 정부 및 일부 기업이 이른바 '대중국 의존 탈피' 쪽으로 방향을 틀고 있는 모습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한국 경제의 성장 원동력을 돌이켜보면, 국내적으로는 교육을 중시하고 양호한 노동력을 보유하며 GDP 대비 연구개발(R&D) 투자 비중이 항상 세계 상위권을 유지한 덕이 크다. 경제성장과 함께 산업 고도화가 이뤄지면서 한국의 수출 복잡도 순위는 세계 5위이다.

지역과 국제적 측면에서, 한국 경제의 기적은 1960년대부터 수출지향적 전략을 시행한 데 있다. 2021년 GDP 대비 한국의 무역 비중은 80%에 육박해,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중 독일 다음으로 높다. 한국 경제는 자유롭고 개방적인 세계 경제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중국은 오랫동안 한국의 최대 수출시장이었다. 과거에도, 지금도, 그리고 미래에도 대중(對中) 경제·무역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하는 것이 한국이 견지해야 할 방향이다. 한국이 직면한 근본적인 도전은 결국 국제경제 질서의 변화에 어떻게 적응하느냐 하는 것이다. 100년 변화의 가속도가 붙을 때 중국은 이미 세계 경제 성장의 주요 엔진이 되었고, 한국은 이러한 형세에 확고히 순응하고 통합해야 하며, 이데올로기화된 국제적 소란에 휘둘려 이성적으로 해야 할 선택을 방해받지 않아야 한다.

(저자: 鐘飛騰, 중국사회과학원 아시아·태평양 글로벌전략연구원, 중국사회과학원 지역안전연구센터 주임)

원문: https://opinion.huanqiu.com/article/4A5MDDLsq7P

출처: 무역협회 상하이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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