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한국 정부는 지난 12월 28일, 반년 넘게 준비해온 '인도·태평양 전략'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실은 기자 브리핑을 개최했고, 외교부는 관련국 주한 외교단을 소집해 설명회를 진행했으며, 보고서 작성에 참여한 학자들은 작성 배경과 의도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세미나를 열었다. 그만큼 한국은 해당 보고서가 가져올 영향에 대해 기대와 동시에 우려를 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의 반응이 가장 주목받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판 '인태 전략' 속 중국 관련 표현은 분명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미국, 캐나다, 일본 등 국가의 관련 보고서가 걸핏하면 중국을 '위협', '도전', '질서 파괴자'로 보는 데 비해, 한국판 '인태 전략'은 중국을 '인태지역 번영과 평화를 위한 주요 협력대상'으로 보고 있다. 비록 한국은 보고서에서 중국을 일본의 뒤에 배치시키긴 했지만, 적어도 한·중·일 3국의 협력이 역내 평화·안정과 번영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언급했다. 이 같은 표현은, 한·중 관계의 중요성, 한국이 처한 특수한 지정학적 위치, 그리고 이 지역에서의 중국의 영향력 등 여러 현실적 요소를 한국이 인식하고 있음을 반영했다. 

또한, 보고서 내 일부 주장도 중국의 일관된 입장과 유사하거나 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한국은 △'개방적 자유무역' 지지, △'과도한 경제문제 안보화' 반대, △'포용적 지역 및 국제질서 구축' 지지, △'대화와 협상을 통한 평화적 분쟁 해결' 지지를 주장하며, 정치체제가 다른 나라와의 평화적 경쟁과 협력에도 주력하고 있다. 이는 대외지향적 경제체제로서 한국의 가장 기본적으로 추구하는 바이자 역내 국가들의 공통된 목소리다. 한국이 앞으로 이를 잘 실현해 나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그러나 한국판 '인태전략' 보고서 내의 중국 관련 표현과 한․중 협력에 대한 강조는 분명 부족했고, '국제 규범과 원칙에 입각하고, 상호존중과 호혜에 기초해야 한다'는 등 여러 가지 까다로운 조건을 덧붙여 한국 측의 복잡한 심리를 드러냈다. 한․중 협력을 강조하고 싶으면서도 일부 국가들이 불만을 가질까 우려하는 것이다. 한․중․일 협력 역시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 안보 과제 아래 놓여 있어, 3국이 전개할 수 있는 광범위한 협력 분야, 그리고 동 지역에서 발휘할 수 있는 큰 역할과는 거리가 멀다. 물론, 이 보고서에서 언급했다고 해서 3국의 협력이 바로 활발해지는 것도 아니고, 언급하지 않았다고 해서 아무 일도 성사되지 않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이는 한․중․일 3국의 협력에 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어느 정도 반영하는 것이다. 

이 보고서에서 ‘중국’이라는 두 글자를 명확히 언급한 것은 한번 뿐이지만, ‘힘에 의한 현상 변경 반대’, ‘타국에 대한 압박과 협박’, ‘자유·인권·법치 가치관을 실천하는 국가 간의 단결과 협력 강화’를 호소하는 등, 곳곳에서 ‘중국’을 읽을 수 있다. 물론, 이는 우리(중국)가 스스로 그러함을 인정해서가 아니라, 미국 등 일부 국가들이 중국을 비난할 때 쓰는 상투적인 표현들이기 때문이다. 또한, 한국판 '인태전략'은 '대만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우려하며,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 항행 및 상공 비행의 자유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이 정말 대만 해협과 남중국해의 평화와 안정을 걱정한다면, 미국이 하루가 멀다 하고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만류하는데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 전반에 걸쳐 한국이 가장 강조한 것은 역시 한․미․일, 한․미․호, 한․일․호․싱가포르를 비롯,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4자 안보대화(QUAD)',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워크(IPEF)' 등 미국 및 그 동맹국과의 협력이다. 또한 한국은 2023년 3월말 열리는 이른바 제2차 '민주 정상회의'를 인태 지역 민주국가 대표 자격으로 공동 주최하게 된다.

미국은 줄곧 개방·포용의 명분을 내세워 무리를 만들어 타국을 배척해왔으며, 한국판 ‘인태전략’의 시작과 끝도 모두 미국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한국만의' 보고서를 만들겠다고 처음으로 공언했는데, 사실상 미국이 계속해서 한국을 압박해 왔기 때문에,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지지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또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 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전달했고, 바이든 대통령은 이를 듣고 재차 지지했다. 오죽하면 한국 대통령실의 보고서가 공식 발표되자마자 미국 백악관이 서둘러 '환영' 성명을 발표했겠는가. 

중국은 한국의 이웃으로서, 한국이 역내에서뿐 아니라 전 세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지지하며,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되겠다는 야심찬 비전을 지지한다. 동시에 한국이 '글로벌 허브 국가'가 되려면, 먼저 한반도와 동북아라는 두 개의 문턱을 넘어야 하며, 특히 주변 국가들과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