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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0명 중 1명 자영업자... 중국 경제에 '활력'

[2023-02-23, 07:25:37] 상하이저널

최근 중국 내 자영업 사업체가 증가하면서 중국인 10명 중 1명은 자영업자로 집계됐다. 20일 신화사(新华社)는 중국 전체 도시와 농촌에 억 단위로 분포되어 있는 자영업자(个体工商户), 영세 기업(小微企业)은 중국 경제의 ‘작은 세포’로,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존재로 불린다고 전했다.

[전국 자영업자 신규 등록 수 안정적 증가]

<사진 출처: 신화사(新华社)>

최근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의 통계에 의하면, 2023년 1월말 현재, 중국의 시장 주체 1.7억 개(户) 중 자영업 사업체가 1.14억 개로 약 3분의 2를 차지하며 3억 명의 일자리를 이끌어냈다.

중국 14억 명의 시장에서 10 명 중 1명은 자영업 사업체라는 의미다. 거리의 작은 음식점, 농산물시장의 과일가게, 아파트 단지의 소규모 마켓 등 길거리 구석구석에서 자영업 사업체가 우후죽순으로 불어나고 있다.

자영업 사업체는 3차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90% 이상으로 도소매, 숙박식음료, 주민서비스 등 업종에 집중되어 있다. 주민 생활에 ‘연기 냄새(烟火气, 사람 냄새)’가 나게 활력을 불어넣는 이런 소규모 점포들은 경제 활동의 ‘모세혈관’ 격으로 경제 성장을 유지하고 일자리를 촉진하고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과거 3년 동안, 중국의 자영업 사업체는 온라인 채널 등 방식을 증가하거나 확장해 자체 적응능력과 경제적 영활성을 향상시켰다. 기업정보 조회 업체인 치차차(企查查)의 데이터에 의하면,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중국의 자영업 사업체 신규 등록 수는 매년 증가 추세이며 2021년에 처음으로 2,000만 개를 돌파했다. 2020년, 2021년, 2022년 신규 등록 수는 각각 전년 동기 대비 13.3%, 6.6%, 2.4% 증가했다. 증가 속도가 다소 느려지긴 했지만 등록 수는 여전히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1월 중국 중소기업 경제 운행 현황]

<사진 출처: 신화사(新华社)>

최근 중국중소기업협회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제 운행 현황에 따르면, 2023년 1월 중국의 중소기업 발전지수는 88.9로 작년 12월 대비 1%포인트 상승해 최근 2년 새 가장 높은 상승폭을 나타냈다.

새로운 발전 기회 모색을 두고 자영업 사업체와 영세 시장 주체는 신기술, 신업종, 신모델을 적극적으로 탐색해 창업 혁신의 중요한 역량으로 떠올랐다. 시장감독관리총국에 의하면, 신흥 서비스업에 등록하는 자영업자의 증가 속도가 빨라 2022년 1월부터 8월 사이 ‘과학연구와 기술 서비스’, ‘문화, 스포츠와 엔터테인먼트’로 등록하는 자영업자 증가 폭은 각각 65.5%, 45.4%에 달했다.

‘사신(四新)’으로 불리는 4개의 신규 분야(신기술, 신산업, 신업종, 신모델)에서의 신규 등록도 511.2만 개에 달해 전체 신규 등록의 37.6%를 차지,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다. 인터넷 라이브방송, 위챗 상거래, 전자상거래 등 ‘신개체경제’가 끝없이 쏟아져 나오면서 경제의 전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

[기업 우대 정책으로 시장주체의 경제발전 부양]

<사진 출처: 신화사(新华社)>

최근 몇 년 간, 각 지역 각 부처에서는 자영업자 등 영세 시장 주체의 발전을 위한 다방면의 지원 정책을 펼쳐왔다. 2020년에는 자영업자의 사회보험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했다. 또 2021년에는 자영업 사업체를 포함 소규모 납세자의 부가가치세 면세 기준 매출액을 10만 위안에서 15만 위안으로 인상했으며 2022년에는 11월 <자영업자 발전 촉진 조례>의 시행과 더불어 발전 촉진과 권익 보호를 위해 제도적 조치를 개선, 자영업자의 발전에 전방위적 부양 조치를 펼쳤다. 조례 실시 첫 달에 전국의 자영업 사업체의 신규 등록 수는 204.3만 개로 전월 대비 14.9% 증가했다.

[최근 자영업자 세금 감면 비용 인하 규모]

<사진 출처: 신화사(新华社)>

2022년의 세금비용 정책적 혜택 중 가장 이득을 본 주체는 영세 기업과 자영업자의 세금감면, 비용인하 및 세금환급, 세금지연납입, 비용지연납입 금액은 1.7조 위안을 초과, 총 규모의 40%를 차지했으며 약 80%의 자영업자는 2022년 한 해 동안은 세금을 납부할 필요가 없었다.

중국 국무원 중소기업 발전촉진 공작영도소조 판공실은 최근 <중소, 영세 기업의 성장 유지, 구조 조정, 능력 향상에 관한 조치>를 발표해 15개의 구체적인 조치를 실시로 중소, 영세 기업의 발전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을 전망이다. 우선 2022년 말 만료되는 단계적 세금감면 정책에 대해 일부 조정할 예정이다.

최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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