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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여성 법조인 아닌 그냥 법조인”

[2023-03-08, 06:53:46] 상하이저널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3.8 여성의 날 인물 조명 ①법조인

미국 연방대법관(1993~2020) 故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9명 정원의 대법관 중에서 몇명이 여성이어야 충분할까요?”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1933-2020)는 9명이라고 답했다. 이 문장을 보고 놀라는 사람들에게 긴즈버그 판사는 바로 받아 쳤다. “그러나 9명의 대법관 모두 남성일 적에는 아무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지 않았는가?” 긴즈버그 판사는 미국 역사상 두번째 여성 연방대법관이다. 하버드 로스쿨에서 졸업함에도 불구하고 직장을 구하는데 큰 어려움을 겪었다고 한다.

그녀는 직장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남성 동료들보다 임금을 덜 받았고 그에 맞서 싸워 결국 자신과 여성 동료들의 임금을 인상시켜주었다. 법정이라는 곳은 한 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면을 보여줄 수 있는 곳이다. 이러한 보수적인 사람들 틈에서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의 진보적인 성향은 성평등과 성소수자 인권을 보호하는데 큰 도움을 줬다.

그녀는 동성결혼의 합법화를 주장하며 동성부부의 권리를 제한하는 연방결혼보호법의 폐지에 반대했다. 또 여성의 권리를 위해 싸웠고 성평등을 기원했다. 무엇보다 그녀는 법정에서 “나는 반대한다”고 외치기로 유명하다. 압박과 차별의 시선 속에서 꿋꿋이 자신의 신념을 지켜왔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했다. 긴즈버그 판사가 통과시킨 법들은 아래와 같다.

▲고용주는 노동자의 성별에 따라 피고용자를 차별할 수 없다.

긴즈버그는 임신한 직원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성차별의 한 형태라고 인정시켰고 여성이라는 이유로, 아이를 가질 수도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당하지 못하게 보호하는 법을 통과시켰다.

▲여성은 재정적인 독립을 할 권리와 남들과 동등한 혜택을 받을 권리가 있다.

1974년에 신용 기회 균등법을 통과시키고 여성들이 남성의 서명 없이 은행 계좌, 신용카드를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는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독립하지 못하고 있던 여성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배심원단은 여성을 포함해야 한다.

1979년까지 미국의 여러 주들은 여성은 집에서 가사일을 하며 가정을 돌봐야 하기 때문에 배심원에서 배제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성들도 결정할 수 있는 그 공간에 속해 있을 권리가 있다는 긴즈버그의 주장 덕분에 여성들도 배심원단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은 미국 역사상 최초 흑인 여성 연방판사이다. 그녀는 53대47의 상원의원 투표로 승인을 받았다. 자신의 피부색과 성별 때문에 동료들과는 다른 길을 경험했다고 한다. 그녀는 “중립적 입장에서 판결을 내리고 사실을 평가하고, 재판에서 법에 따라 해당 사실을 적용하고 해석한다”고 말했다. 커탄지 브라운 잭슨 판사는 자유, 평등, 정의의 헌법적 가치를 보여주는 판결들을 내렸고 권력 있는 사람보다 미국인 모두의 헌법적 권리를 보호하려고 애썼다.

세상은 분명 느리지만 변하고 있다. 한 번의 관례를 깨면 그 뒤에도 “예외”가 계속 생겨난다. 법정에서 여성의 존재가 더 이상 “예외”로 인식되지 않도록 힘써주신 분들에 감사하다.

학생기자 김리흔(상해중학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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