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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출산장려책으로 ‘2·3자녀 고입시험에 가산점’ 논란

[2023-03-13, 13:58:12]

중국의 한 지방정부에서 출산 장려를 위해 2·3자녀의 고입시험(中考)에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는 정책을 내놓아 ‘교육 공평성’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2일 중국의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는 ‘2·3자녀 고입시험(中考)에서 10점 가산점 부여’라는 뉴스가 인기 검색어로 부상해 눈길을 끌었다.

12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산시(山西)성 쩌저우(泽州)현 정부가 발표한 ‘쩌저우현 인구균형 발전 9개 조치’에 포함된 내용으로 알려졌다.

쩌저우현은 첫 수익 가정 보조금 지급식을 통해 16개 진(鎭)의 첫 10개 가구에 일회성 출산보조금과 분유보조금으로 총 11만 위안(약 2078만원)을 지급했다. 또한 쩌저우현 근로 거주자의 2·3자녀 가정의 자녀는 방과 후 돌봄 서비스를 무료로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내 공립 고등학교에 지원할 때 10점의 가산점을 부여했다.

하지만 평론가들은 “일회성 출산 보조금과 분유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은 출산 장려 조치에 부합하지만, 2· 3자녀의 고입 시험에 가산점 10점을 주는 것은 교육 불공평을 야기할 뿐만 아니라 교육에 대한 불안감을 가중시킨다”고 지적했다. 출산친화적 사회를 만드는 것은 가족의 출산·양육·교육 비용을 줄이고, 모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공정한 성장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본질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2·3자녀에게 가산점 10점을 부여하는 것은 한 자녀 가정에 불공평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출산을 장려하는 것은 한자녀, 두자녀, 세자녀를 모두 동일시 대해야 하며, 한자녀 아이도 무료 교육 정책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현재 중국 전역에서 고입 시험의 경쟁이 매우 치열한 것은 모두가 아는 사실이며, 간발의 차이가 수백명의 순위에 영향을 미치고, 아이들의 미래를 결정짓기도 한다고 전했다. 따라서 2·3자녀에게만 가산점을 준다는 것은 한자녀의 교육 기회를 축소시키는 것으로 한자녀 부모들에게는 받아들이기 힘든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일부 네티즌은 “2·3자녀의 고입시험 가산점은 출산 장려를 위한 '강력한 수법'이 되겠지만, 분명히 공정한 시각은 아니다”면서 “지방 정부는 출산 장려 정책을 수립할 때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것 외에도 대중의 의견을 널리 듣고 모든 당사자의 이익을 고려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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