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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치 아픈 中법률 문제 해결 돕는다”

[2023-04-24, 08:55:41] 상하이저널

상하이총영사관, 세무분야부터 일반법률까지 자문서비스 시행

상해한국상회, 매주 수요일 “무료법률 상담의 날” 운영 중

중국 진출 우리 기업들의 비즈니스 환경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기업경영, 고용계약, 세무, 국제 상사 간분쟁부터 개인의 민∙형사상 문제까지 다양한 법적 분쟁에 휘말리기도 하는데 법률사무소 문턱은 높게만 느껴진다.

상하이총영사관(김영준 총영사)이 우리기업과 교민들의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법률자문 서비스에 나섰다. 총영사관은 상하이 화동지역에 진출한 우리기업과 교민들의 경영활동과 애로사항 해소를 지원하고자 법률자문서비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상하이총영사관 박수현 영사는 “애로사항 또는 자문 요청사항을 가급적 구체적으로 정리해 성함, 통화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등과 함께 법률자문 담당자 이메일로 보내주시거나 직접 연락을 주시면 세무 분야뿐 아니라 일반 법률 분야의 애로사항 해결에 도움을 드릴 것”이라고 전했다.

총영사관은 지난 12일부터 투자유치, 고용계약 등 기업 경영과 관련된 일반 법률과 세무 분야 법률 두 분야로 나눠 전문 변호사를 통한 상담과 자문 서비스를 운영 중이다.

또한 한국상회(한국인회)가 SOS 솔루션과 함께 우리기업과 교민을 위한 ‘무료법률상담’을 제공하고 있다. 매주 수요일을 ‘무료법률 상담의 날’로 정하고 민사 형사 사건, 사업분쟁, 노동 부동산 지재권 등 기업경영에 필요한 다양한 경영 자문까지 전문 변호인단 6명을 구성해 올해로 3년째 운영하고 있다.

사전 신청을 거쳐 진행되는 상해한국상회의 무료법률상담은 큐알코드로 신청서를 작성한 후 전화로 예약 확인을 해야 한다. 예약된 상담일에 관련 서류를 지참해 한국상회를 방문하면 신청한 분야의 전문 변호사와 직접 대면 상담시간이 주어진다.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는 “듣기만 해도 어려웠던 법률, 더욱이 중국에서의 법적 대응은 엄두도 내지 못해 포기한 경우가 많다. 이에 SOS솔루션과 상해한국상회(한국인회)가 함께 교민들과 우리기업의 법적 어려움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무료 법률 자문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한상사중재원 상하이대표처도 국제 상사 간 분쟁 해결에 도움을 주고 있다.

대한상사중재원 상하이대표처 박현지 소장은 “대한상사중재원은 한국 유일의 법정 상설중재기관으로 각계 각층의 저명한 중재인들을 확보하고 있어 중재를 통한 신속하고 공정한 분쟁해결을 하고 있다. 기업 간의 분쟁 외에도 개인, 정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분쟁도 중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설명하고 “대부분의 사법상 분쟁은 중재로 해결이 가능하다”라며 중재를 통한 분쟁해결을 강조했다.

고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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