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대한민국 사교육비가 역대 최고액을 돌파했다. 연초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사교육비 총액은 약 26조 원으로 전년도 대비 2조 5000억 원, 약 10.8%가 증가했다. 이 통계는 저출산으로 인한 학생 인구 감소에 따라 예견된 사교육 시장의 비관적인 전망과는 정반대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즉, 1인당 평균 사교육비가 증가했다고 알 수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2020년에 비해서 2022년에는 36.6%가 증가했다. 

국가별 사교육 참여율을 참고하더라도 이는 기이할 정도의 수치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프랑스와 독일의 사교육 참여율은 10% 미만인데 반면, 한국은 80%에 육박한다.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비단 한국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동아시아권 국가들도 비슷한 양상을 띄고 있으며, 이는 특히 중국에서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교육열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다. 2016년 기준 중국의 사교육 시장 규모는 8000억 위안(한화 약 149조 6000억 원) 이상이었고, 그 후로 지속적인 상승세를 그려왔다. 이러한 비약적인 성장의 원인에는 문화적으로 ‘개인의 학업적 역량이 강요된 사회’ 때문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구체적으로 들여다보면 여러 요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으로 발현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우선, 가구 소득 증가의 원인을 들 수 있다. 전체적인 국민 생활 수준이 높아지면서 추가적인 교육 비용을 감당할 수 있는 가정이 증가했다. 둘째로,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으로 자녀수가 줄어들면서 학부모들이 소수의 자녀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경향이 늘어났다는 것이다. 셋째로, 맞벌이 가정이 늘어남에 따라 방과 후 자녀 픽업의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중국 정부는 학업부담을 줄인다는 목적으로 초등학생의 하교 시간을 앞당겼지만 이러한 결정은 대개 저녁에 퇴근이 이루어지는 학부모들을 곤란하게 만들었고, 그 사이에 남아도는 시간을 메꾸기 위해 사교육은 필수불가결한 존재가 되어버린 것이다. 이 외에도 점점 연령대가 낮춰지고 있는 입시 경쟁, 명문대 편향 성향 등의 원인들도 존재한다.

이러한 원인들로 인해 활성화된 사교육 시장과 여기서 파생되는 학력 양극화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2021년부터 학생의 학업 부담과 학부모들의 사교육비 부담, ‘두 가지 부담을 줄여준다’는 의미에서 시행된 쌍감(双减) 정책을 시행했는데, 이로 인해 사교육 업계는 큰 타격을 입었다. 정책 시행 전후로 반년간 상하이는 1500곳, 항저우는 70%의 교육기관이 문을 닫았다고 보고됐다. 

언뜻 보기엔 사교육 시장의 규모가 축소하며 학력 양극화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일조했다고 오인하기 쉽지만, 실상은 이러한 정책적 시도들과 규제에도 불구하고 현지에서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기는커녕 학력 양극화를 더욱 가속시켰다는 평이 지배적이다. 

중국 온라인 영문 매체 식스톤에 따르면 쌍감 정책으로 인해 부유한 상류층을 대상으로 한 고액 과외가 성행하면서 소득 간 학력격차가 더욱 심해졌다고 제시하고 있다. 또한 슝빙치(熊丙奇) 21세기 교육연구원 부원장은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은 일반적으로 개인 과외를 받기 때문의 정책의 효과는 중하위층에서만 나타날 것”이라며 “지하시장이 형성되면서 관리 감독이 더욱 어려워졌다고” 덧붙였다.

학생기자 이예준(진재중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