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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재정부, 2025년 재정 정책 6대 중점 과제 발표

[2024-12-24, 15:32:37]

국민 생활 개선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조치 발표

중국 재정부는 23일부터 24일까지 베이징에서 열린 전국 재정 업무 회의에서 ‘2025년 재정 정책의 6대 중점 과제’를 발표했다. 여기에는 은퇴자의 기본 연금을 적정 수준 인상하고, 도시와 농촌 주민의 기초 연금 및 의료보험 재정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포함되었다고 중국중앙TV(央视新闻)는 전했다.

2025년 재정 정책의 6대 중점 과제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소비 촉진 및 사회 복지 강화

은퇴자의 기본 연금(养老金)을 인상하여 생활 안정을 지원하고, 도시·농촌 주민 기초 연금과 의료보험 재정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또한 소비 확대를 위해 이구환신(以旧换新: 노후 소비재 교체) 지원을 확대하고, 공공 문화 서비스 재정 보장을 강화하는 한편, 국가 종합 물류 허브의 연계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도 추진한다. 이밖에도 정부 투자 확대와 함께 사회 투자 유도를 위한 채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

둘째, 현대화 산업 시스템 건설 지원

과학기술 혁신 능력을 강화하고, 핵심 기술 개발에 집중 투자한다. 또한 산업 전환 및 업그레이드를 가속화하며, 특화되고 혁신적인 중소기업에 대한 보조금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기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불합리한 요금, 과태료, 기타 부당한 비용 부과를 엄격히 단속할 방침이다.

셋째, 민생 보장과 개선

고용 우선 정책을 강화하며, 교육과 보건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고, 사회 보장망을 더욱 촘촘히 구축한다. 또한 국민의 긴급하고 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도 마련할 방침이다.

넷째, 도시와 농촌의 균형 발전

국가 식량 안보를 확실히 보장하고, 빈곤 퇴치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농촌 개발을 질서있게 추진하고, 신규 도시화 사업을 적극 추진해서 지역 간 조화로운 발전을 촉진한다.

다섯째, 친환경 발전 지원

생태 보호 보상 체계를 심화하고, 환경 복원 및 보호 사업을 강화한다. 푸른 하늘, 클린 워터, 청정 토지 프로젝트를 지속 추진하며, 탄소피크(碳达峰) 및 탄소중립(碳中和)을 위한 주요 산업의 저탄소 전환을 독려한다.

여섯째, 대외 개방 확대

글로벌 경제 거버넌스와 다자 간 경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수출입 관세 정책을 개선하고, ‘일대일로(一带一路)’ 참여국과의 협력을 강화한다.

이번 발표는 은퇴자와 주민 복지 향상뿐만 아니라 기술, 산업, 환경, 국제 협력 등 다양한 분야를 포괄한다. 2025년 재정 정책은 국민 생활 개선과 경제 성장을 동시에 도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하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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