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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외국기업 ‘때리기’ 심화

[2013-08-22, 20:41:45] 상하이저널

30개 기업에 반독점 인정 압박
NDRC, 삼성 MS 볼보 등 법률담당자 소환

중국의 외국기업 ‘때리기’가 본격화하고 있다. 중국 고위 당국자가 최근 30개 외국기업과 만나 반독점행위를 인정할 것을 압박했다고 미국 경제전문TV CNBC가 22일 보도했다.

30개 기업에는 삼성전자를 비롯해 제너럴일렉트릭(GE) 지멘스 마이크로소프트 볼보 IBM 미쉐린 인텔 퀄컴 등 업종을 대표하는 기업들이 포함됐으며 반독점 조사와 관련해 외부 변호인을 선임하는 것에 대해서도 경고했다고 CNBC는 전했다.

업계에서는 중국 당국이 반독점법에 대한 변호인들의 공격적인 활동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다면서 이는 당국의 외국기업 압박이 심화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중국 정부의 고위 당국자는 지난 7월24일부터 이틀 간 밀폐된 공간에서 기업 법률 담당자들을 만나 ‘자기비판’ 식의 문서를 작성하도록 했으며 과거 반독점 행위를 인정하는 문서를 보여준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당국자를 만난 2명의 관계자에 따르면 베이징 호텔에서 만남이 이뤄졌다. 자리에는 상무부와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SAIC) 관계자도 참석했다.

기업 관계자들에게는 쉬신위 국가개발개혁위원회(NDRC) 반독점 부문 책임자의 서한이 전해졌다. 서한에는 “반독점 제재에 대해 대응한다면 벌금을 2~3배 인상할 수 있다”는 경고 내용이 포함됐다.

NDRC는 최근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외국기업들의 실태를 파악하고 있으며 유통업체에 최저가격을 제시하는 등의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NDRC는 앞서 이달 초 미드존슨과 폰테라 바이오스타임인터내셔널홀딩스 등 외국계 분유업체에 가격담합 혐의로 벌금을 부과했다. 미드존슨은 NDRC에 2억370만 위안(약 368억원)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 뉴질랜드 최대 분유업체인 폰테라는 440만 위안의 벌금을 내기로 했다.

NDRC는 지난달에는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등 다국적 제약사에 대한 불공정행위를 집중 조사했다.

최근에는 자동차 수입업체들은 물론 합작 생산된 자동차에 대해 반독점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이번 조사는 외국자동차업계가 유통업체에 최저 판매가격을 지정하도록 했는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NDRC가 외국자동차업계의 담합 여부를 조사하는 것은 수입차 가격이 유럽이나 미국 등 제조사가 소재한 지역보다 크게 비싸다는 소비자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폭스바겐 등 일부 수입차 가격은 미국과 유럽에 비해 2~3배 가까이 비싸게 팔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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