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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이 자유무역지구 9월 시범 가동

[2013-08-23, 11:10:06]

상하이 자유무역지구가 9월부터 시범 운영될 전망이다.

최근 중국 국무원은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의 설립을 공식 승인했다고 제일재경일보(第一财经日报)는 23일 보도했다.

22일 오후 상무부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설립을 공식 승인하고, 총 면적은 28.78㎢에 달하는 와이가오차오(外高橋)보세구, 와이가오차오물류파크, 양산(洋山)보세구, 푸둥(浦东)공항 종합보세구의 4개 보세구역에 자유무역지대를 조성키로 했다.

상하이자유무역지구 설립은 금융, 행정관리, 세수, 법률 등 방면을 혁신하는데 취지가 있으며 투자항목 관리, 외국계 투자기업설립 및 변경관리, 사업자등록사항 변경 등 3가지 분야를 우선 개혁할 것으로 알려졌다.

상하이 종합보세지구 관리위원회 책임자는 “개방, 금융혁신, 종합관리, 규율관리의 4개 팀을 구성해 관련부문의 제도혁신과 글로벌 표준투자, 무역규칙 등에 부합하는 행정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전문가들은 "해외에서는 ‘법이 자유를 금지할 수 없다’는 원칙을 따르나, 중국은 행정허가, 승인제도를 채택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외국인투자 제외목록을 점검한다는 것은 법적규제 항목을 정리한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는 상하이자유무역 시범지구 내의 외국계기업 관리를 글로벌 기준에 맞추고, '승인제'를 '검토제'로 전환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추진 가속화>

▶3월27일~29일: 리커창 총리는 기존 종합보세구역 기반 위에 자유무역시범지구를 28 평방Km내 건설해 개방확대와 경제체제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상반기: 상무부와 상하이시 인민정부는 국무원 관련부처와 공동으로 ‘중국(상하이)자유무역지구 시범지구 전체방안’ 초안을 마련해 국무원에 상정보고했다. 초안은 개혁심화, 정부 직무기능 전환, 투자관리모델 혁신, 서비스업 개방확대, 무역성장방식 전환, 금융분야 개방혁신 확대, 관리감독 등을 골자로 한다.

▶7월3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 전체방안’를 논의, 통과했다.

▶8월16일: 국무원 상무회의는 ‘중국(상하이) 자유무역시범지구’의 촉진을 위해 정부 직무기능을 빠르게 전환하고, 투자제외 목록 점검, 대외개방 모델을 혁신하며, 전인대 상무위원회으로 하여금 시범지구의 법률규정 행정승인 및 항목들을 심의, 결정하도록 요구했다. 이와 관련한 법적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발표할 예정이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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