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국제환적업무 허용으로 부산, 싱가포르 환적업무 영향받을 듯
은행, 보험, 의료 등 서비스분야 외자진출 장벽 완화 예상
 
  
상하이 자유무역구 9월말 정식 출범

중국 현지 보도에 따르면, 오는 9월말 상하이자유무역시범구와 자유무역시범구 관리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했다. 2013년 3월말 자유무역구 관련 입법을 마치고 자유무역구 기본 법률과 제도를 이미 마련했으며 자유무역구관리조례를 조만간 발표할 예정이다. 자유무역구 세부 계획이 점차 수면위로 드러나고 있다.
 
상하이자유무역구 설립 배경

미국, 유럽, 일본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TTIP(환대서양경제동반자협정)과 PSA(다변서비스업협정)를 통해 새로운 글로벌무역서비스 질서를 형성해가고 있으며 이것이 WTO를 대체하고 있다.
자유무역구를 이에 대한 대응창구로 삼고자 한다. 중국 내부적으로 다방면의 제도개혁이 필요하며 이에 대한 시험대로 상하이자유무역구를 활용하고자 하며, 위안화의 국제화를 위한 시험의 장으로 삼고자 한다.
 

자료원: 新华网

 

국제환적업무 허용으로 부산, 싱가포르 환적업무 영향받을 듯

자유무역구는 와이까오차오항(外高橋港), 양산(洋山) 심수항, 푸둥국제공항 국제항을 포함한다. 국제경쟁력을 갖춘 항운발전제도와 운영모델을 모색 중이며 항운금융, 국제선박운송, 국제선박관리 등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계획이다.
또 중국 연해에서의 국제수출입 환적업무를 시범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푸동공항에 국제 환승화물 운송노선을 확충하고 조건에 부합하는 선박이 상하이에 선적을 등록하도록 장려하며 국제선박운영허가 과정을 간소화하는 한편, 효율적인 선적 등기제도를 마련할 계획이다.
 

연구기관에 따르면, 중국투자 외국선박에 대한 연해 환적업무가 허용되면서 그간 국제환적업무가 활발했던 부산, 홍콩, 싱가포르 등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칭다오(青岛)나 다롄(大连)으로부터 온 화물이 상하이에서 환적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많은 외국 운송회사들이 부산을 통해 환적해오고 있다. 

 

그러나 이 업무가 개방된다면 상하이항의 환적 컨테이너 수량이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며, 연간 새로 늘어나는 환적 컨테이너가 90만TEU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현재 아시아에서 국제 환적업무가 활발한 지역은 부산, 홍콩, 싱가포르 등 국제 컨테이너 허브항의 역할을 해왔으나, 중국 내륙 항구는 운항 노선, 관리감독, 운송정책 때문에 국제환적업무가 발달하지 못했다.  

 

업계 관계자는 "연해항구간 환적 등은 중국 중앙기업이 운영하는 편의 치적선을 대상으로 우선 시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는 모든 선박회사에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중웬(中遠), 중하이(中海)그룹 등과 같이 비중국 국기를 단 선박에서만 우선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편의 치적선은 경비를 절감할 수 있는 국가에 선적을 등록한 선박을 가리킨다.
 
또한 자유무역구에서는 외국기업이 상품선물과 장기운송교역을 허가할 예정이다. 해외의 선물거래소가 지정 설립한 기업의 관할 창고를 허가할 계획이며, 선물창고가 설립되면, 부산과 싱가포르 LME 창고의 부분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외국계은행 설립 개방 및 위안화 자유태환 시험무대로 활용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자본과 외국계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융서비스업을 개방하고 자유무역구 내 외자은행과 중외합자은행 설립을 지지한다. 그간 금지해온 외국기업이 상품선물교역에 참여할 수 있도록 점진적으로 허가한다. 위안화의 경외 재보험 업무발전을 지지하고 재보험 시장을 육성한다. 자유무역구는 각종 융자리스기업이 자유무역구에 프로젝트별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국내외 리스업에 종사하는 것을 허가한다.
 
위안화 자유태환으로 개인과 중국내 기관의 경외 직접투자, 중국 국내에서의 융자액을 해외에 투자하거나 국내기관의 해외대출제공이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중국에서는 국내기관의 해외직접투자와 중국 내 융자액의 해외투자가 중국 전역을 대상으로 실시 중이다. 상하이 자유무역구에서는 관련 심사, 등록 등 수속을 간소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상하이자유무역구는 오프쇼어마켓 업무를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의 추진방안은 자유무역구 내 외환자금을 한도내에서 국내외 통용을 허가하며, 여건이 성숙되면 제한없는 완전한 자유통용을 실시할 것으로 보인다.

 

분야	개방조치
은행서비스	조건에 부합하는 외자금융기관에 대해 외자은행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민간자본과 외국자본이 공동으로 외자은행 설립 조건에 부합하는 중국계 은행의 오프쇼어 업무
의료보험	외국계 전문 의료보험기관설립
원양화물운송	중외합자 등 선박기업의 외자 지분제한 완화
신용조사	외상투자 신용조사기업 설립
투자관리	주식제 외상투자기업 설립
의료서비스	외상독자의료기관 설립

 <자료원: 中国网>

 

면세혜택없고 기타 세수우대혜택도 정해진바 없어
 
자유무역구 설립허가가 나자 중국인들은 자유무역구 내 면세점이 설립 여부에 관심이 높았다. 만일 자유무역구 내 면세점이 설립된다면 홍콩에 갈 필요없이 상하이에서도 면세상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러나 증권시보는 자유무역구는 관세 면제구역이 아니며 면세점도 설립되지 않을 것이며, 상하이자유무역구는 해관 특수 관리감독구역으로 거주지역이나 소매판매장소등은 설치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한 상하이자유무역구에 설립되는 기업에 대한 세수우대혜택 제공 여부에도 관심이 쏠렸으나 현재까지 알려진 바로는 세수 우대혜택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