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부동산 규제에 非상하인 집 구매 ‘물거품’

[2017-06-27, 15:26:33]

사상 가장 엄격한 부동산 규제 정책이라 불리는 신규 정책이 상하이에 시행된지 1년, 상하이시 집 구매 자격을 갖추지 않은 구매자와 집 주인간 계약금 분쟁에서 법원이 끝내 집 주인의 손을 들어줬다.

해방일보(解放日报) 27일 보도에 따르면, 정부의 부동산 규제 정책이 정식 실시된 뒤 다음날 집을 계약한 우(吴) 씨는 자신이 변경된 부동산 규제 정책의 집 구매 자격 조건을 충족시키 못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채 집 주인 장(张) 씨에게 계약금 20만 위안(3331만원)을 지급했다.

우 씨는 부동산 규제 정책에 명시된 ‘상하이 호적이 아닌 자는 5년 연속 개인 세금과 사회보험금을 납부해야 부동산 구매가 가능하다’는 조건에 부합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집주인과의 부동산 매매 계약은 자동 중지될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계약금이었다. 집 주인 장 씨는 계약서 상 ‘면책 조건’, 즉, 만일 부동산 구매 심사가 통과하지 못할 시 집 주인은 계약금을 구매자에게 반드시 돌려줘야 한다는 항목이 없다는 이유로 계약금 반환을 거부했다.

이에 우 씨는 상하이시 제1중등인민법원에 계약금 반환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에서 법원은 우 씨가 계약 당시 부동산 규제 대상인지 여부에 대한 불확실한 요소가 있었고 계약 해지 원인이 양측의 의지가 아닌 외부 요인에서 기인한 것이기에 집 주인 장 씨는 계약금을 반환해야 한다는 평결을 내렸다.

그러나 장 씨의 항소로 진행된 2심 재판에서 법원은 결국 우 씨의 모든 소청을 기각시켰다. 상하이시 제1중등인민법원은 우 씨가 계약 전 신중하게 검토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 장 씨와의 계약을 서둘렀고, 이후 쌍방 면책 조건 합의에도 실패하면서 계약 해지가 됐다는 점을 지적하며 우 씨에게 계약금 20만 위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할 권리가 없다고 최종 선고했다.

결국 정부의 새로운 규제 정책을 꼼꼼하게 챙기지 않은 우 씨의 상하이 집 구매의 꿈은 계약금도 돌려받지 못한 채 물거품으로 돌아가게 되었다.

유재희 기자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우리들의 아름다운 합창 이야기, 우아함을 노래하다. hot 2017.06.27

상해한국학교(교장 신현명)에서는 15일 초등합창부 제1회 작은음악회를 열었다. 올해 처음으로 2017학년도에는, 초등에서 학생들의 음악적 감수성 및 재능을 키우고..
[6,27]상하이 법원 '마약밀매' 한국인 징역형 선고 hot 2017.06.27

중국은 지금… 2017년 6월 27일(화) 상하이방닷컴 m.shanghaibang.com 1. 상하이법원, ‘마약밀매’ 한국인 징역 선고 상하이시 제1중등인민법원..
中 홈쇼핑 회원수 7500만 명 돌파 hot 2017.06.27

중국의 TV 홈쇼핑 가입 회원수가 지난해 처음으로 7500만 명을 돌파했다.중국 상무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2016년 중국TV홈쇼핑발전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상하이법원, ‘마약밀매’ 한국인 징역 선고 hot 2017.06.27

상하이시 제1중등인민법원이 한국인 마약사범 이모씨에게 단기징역 및 강제 추방형을 선고했다.신민망(新民网) 26일 보도에 따르면, 한국인 이모씨는 지난해 12월 상..
中 지난해 택배 312억 건, 전년比 51% 증가 hot 2017.06.27

지난해 중국의 택배 이용 건수가 전년도 동기 대비 51.4% 급증하면서 처음으로 300억 건을 돌파했다.중국 국가우정국이 24일 발표한 ‘2016년도 택배시장 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