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법] 토지출자 후 소유자 명의변경

[2019-11-21, 16:32:17]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몇 년 전에 중국회사와 합자회사를 설립하고 중국측에서는 토지로 출자하였습니다. 현재 회사 상황이 좋지 않아 토지에 저당권을 설정하여 은행에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데 토지가 합자회사 소유가 아니라는데 이해가 안됩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요?

A 합자합영계약서 상에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한다고 약정하였고 또 공상행정관리국에 동일한 내용으로 등기가 된 상황이라면 토지사용권을 합자 회사 명의로 변경할 것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의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적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규정(3),

最高人民法院关于适用<中华人民共和国公司法>若干问题的规定(3)>] 제10조에 따르면 출자자가 부동산, 토지사용권으로 출자하여 회사에 교부하여 사용하였지만 권리소속 변경등기를 하지 않아 회사, 기타 주주 또는 회사채권자가 출자자가 출자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주장할 경우 인민법원에서는 당사자가 합리적인 기간내에 권리등기변경수속을 처리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귀사는 중국측에 토지사용권 변경등기를 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중국측이 거절할 경우에는 위 규정에 의하여 인민법원에 소를 제기하여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타오바오 핫 아이템] 무선 충전까지 OK, 모니터.. hot 2019.11.23

[타오바오 핫 아이템] 무선 충전까지 OK, 모니터 받침대 겸 냉∙온풍기 쌀쌀한 겨울 책상에 오래 앉아있어야 하는 직장인이나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모니터 받침대...
[타오바오 핫 아이템] 추운 겨울, 따뜻하고 촉촉한.. hot 2019.11.22

추운 겨울, 얼어든 손을 따뜻하게 녹여준다. 건조한 겨울, 푸석해진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 준다. 겨울 밤, 은은한 빛으로 때로는..
[중국법] 식당설립 주소지 조건 2019.11.18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저는 중국 북경에 식당을 차리려고 아파트 1층 가게를 임대하였는데 이 주소지에는 식당을 설립할 수 없다고 합니다. 참 이..
[타오바오 핫 아이템] 귀속을 시원하게 들여다보고.. hot 2019.11.15

가끔 귀 속이 간질간질,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가려움이 엄습해 올 때가 있다. 혹 귀 속에 귀지가 꽉 찬게 아닌지, 뭐..
[타오바오 핫 아이템] 휴대용 키즈 롤피아노 hot 2019.11.15

음악을 사랑하는 어린이들에게 더할 나위 없는 선물이 될 수 있는 장난감이다. 비싸고 자리 차지하는 피아노가 부담스럽다면 이 제품으로 아이들의 음악적 갈등을 해소할..

생활

생활상식

교육

커뮤니티

상하이방

대메뉴

[중국법] 토지출자 후 소유자 명의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