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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2자녀 출산’ 전면 시행

[2015-10-30, 09:32:54]

매년 300~800만 명 인구증가

30년간 시행해온 '한자녀 정책' 폐지

중국이 30년 이상 유지해 온 ‘한자녀 정책’을 폐지하고, 본격적인 ‘2자녀 출산’ 정책을 시행키로 했다.

29일 폐막한 중국공산당 18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에서 ‘2자녀 출산’ 정책을 전면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이로써 35년간 유지된 한 자녀 정책이 폐기될 것이라고 펑파이뉴스(澎湃)는 전했다.

5중전회는 중국의 출산율 저조, 성비 불균형, 인구 노령화 등의 이유로 2자녀 출산 정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2자녀 출산 정책 실시 이후 2017년이면 신생아 출생이 최고치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황원정(黄文政) 인구학전문가 겸 미국 존스합킨스대학 생물통계학 박사는 “2자녀 출산 정책이 실시되면 매년 300~800만 명의 인구가 늘어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나 800만 명은 넘어서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또한 출산율 증가가 중국인구 형세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나, 구체적인 효과는 기다려 봐야 알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1억5000만 명의 한자녀 가구 중 아이가 0~15세에 해당하는 가구는 대략 7000~8000만 가구이다. 이들이 2자녀 출산 정책의 주체가 될 것이며, 여기서 다시 ‘단두얼하이(单独二孩: 부부 중 한 쪽이 독자이면 두 자녀 가능)’와 농촌의 ‘이하이반(一孩半: 첫째가 딸인 경우 두 자녀 가능)’의 한자녀 가구를 제외하면, 결국 6000만 가구가 이번 정책의 수혜를 입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한편 이번 정책 발표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은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 자녀를 기르기에도 빠듯한데 둘째는 엄두도 못낸다”라며, “국가에서 2자녀 교육에 대한 정부보조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종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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