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지난 7월 24일에 열린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 회의는 현재 중국 경제 운영이 내수 부족, 일부 기업의 운영난, 주요 분야의 잠재 리스크 증가 등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마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내수요'는 주로 투자수요와 소비수요로 구성되며, 투자는 정부 투자(주로 공공시설 투자), 기업투자 및 국민투자로 나뉜다. 중국 경제는 오랜 기간 투자가 주도해 왔으며 소비의 기여도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경제 사이클의 관점에서 볼 때, 중국은 30년 이상의 고속 성장 이후 이제는 인구 고령화의 가속화와 도시화 둔화 등과 같은 문제에 따라, 20여개의 산업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부동산 투자는 필연적으로 후퇴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2022년 이후 중국의 가계예금이 대폭 증가한 것도 주택 구매 수요 감소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부동산 개발 투자 증가율은 더욱 하락했다. 이러한 현상들은 선진국으로 진입하는 모든 국가가 거쳐야 할 난관이라고 할 수 있다.

부동산 사이클이 하강 국면에 접어든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내수를 확대할 수 있을까? 중국은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를 통해 내수를 적극적으로 확대하고, 소비가 근본적으로 경제 성장을 주도할 수 있도록 "주민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최종 수요가 효과적으로 공급을 유도할 수 있도록, 내수 확대 전략과 공급 구조의 혁신을 유기적으로 실행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기존 소비촉진 정책과 차이점은 이번에는 '최종수요의 효과적 공급 유도'를 강조하여 “자동차, 전자제품, 가구 등 대중 소비 및 스포츠 레저, 문화 관광 등 서비스 소비 촉진”을 구현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작년 말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밝힌 "소비 회복과 확대를 최우선 순위에 두겠다"는 내용이 최종 소비 부분까지 구체화된 것이다.

그렇다면 소득을 늘려 소비를 확대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는가? 아직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되지 않았지만, 이번 회의에서 부동산 정책 적시 조정 및 최적화, 자본시장 활성화, 감세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의 지속·최적화·개선 및 시행, 총량 및 구조적 차원에서의 통화정책 활용 등의 조치가 제안되었다. 아울러 민생 보장 강화를 위해 고용 안정화 전략을 심층 분석하고, '저소득층을 위한 세가지 보장 정책(三保)*'의 마지노선을 확실하게 설정하여 중산층을 확대하며, 대외무역 및 외국인 투자 안정화 조치를 제안하였다. 일련의 조치는 주민 소득 증가, 채무압력 감소, 사회보장 수준 향상, 고용 확대, 중산층 및 저소득층 지원금 증가 등 소득 증대를 위한 다양한 직·간접적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제시된 정책은 매우 체계적이고 포괄적이라고 볼 수 있다. 수요 확대 등 부동산 포함 여러 산업부문의 발전을 장려하는 정책을 채택했는데, 이는 2018년 7월 중앙정치국 회의에서 처음 제시된 '6대 안정정책(고용 안정, 금융 안정, 대외무역 안정, 외국인 투자 안정, 투자 안정, 기대 안정)'과 다소 유사하다. 경제 운영이 새로운 어려움과 도전에 직면해 있고 외부 환경이 복잡하고 엄중할수록 내수확대에 대한 정책 지원을 늘리고, 높은 수준의 대외개방을 통해 대외무역 및 외국 자본의 펀더멘털을 다질 필요가 있음을 다시 한 번 상기시켜준다. 

과거의 경험으로 비추어 볼 때 정책의 전반적이고 체계적인 도입이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는 중국 경제의 모든 부분의 상호 영향과 미래 트렌드에 대한 예측이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국민 소득 구조가 소비에 미치는 영향, 부동산 사이클과 소비 증진 간의 관계 등이 있다. 

특히 급격한 가격 변동성을 완화시키는데 효과적인 수단인 주택 가격 안정, 지가 안정, 기대 안정 등이 중요하다. 과거 부동산 버블 붕괴로 경제에 큰 타격을 입고 경기침체와 소비 저하로 장기불황에 빠졌던 미·일의 모습이 눈앞에 선하다. 2021년 부동산 사이클이 전환하면서 2022-2023년 상반기에는 가계예금이 30조 위안에 육박하는 등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으로 증가했고, 2022년부터 현재까지 고급 소비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고 있다. 이는 부동산 사이클의 변곡점과 인과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집값을 안정시키는 것이 소비를 촉진하는 중요 요소가 되었다. 

소비의 주체는 중산층과 저소득층이므로 소비확대의 초점은 상품판매 촉진(e.g. 자동차 하향, 가구 하향 정책)보다 중앙정치국 회의의 요구처럼 중산층 규모를 늘리고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소득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최저 임금 인상, 중산층 및 저소득층의 취업 기회 제공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6월 데이터에 따르면 중국의 소비재 판매총액 증가율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단기적으로 저소득층과 실업자에게 적절한 생계급여를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현안이며, 이는 정책 시행 요구사항과도 부합한다. 실제로 소비촉진과 고용확대는 상호보완성을 지닌다. 서민층 중심으로 중저가 서비스 소비에 대한 수요가 크기 때문에 재정 지출을 확대한다면 특정 계층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을 것이다. 더불어 사회 보장 수준도 높여야 한다. 국민들의 주된 관심사인 주택, 교육, 연금 및 의료 등의 민생 분야에서 '최소 보장'과 '우량 공급'을 실현해야 한다. 예를 들어 사회보험에 대한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고, 농촌 노인에 대한 연금 지급 규모를 늘리는 등 노후 및 의료 지출 부담을 줄인다면 국민들이 더욱 과감히 소비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