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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되는 중국 무역수지 적자, 이대로 괜찮을까?

[2023-04-17, 07:26:33] 상하이저널

[사진= 컨테이너들을 적재하는 항구의 모습(출처: 경향신문)]

중국으로의 수출 감소가 한국의 주력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부진과 맞물려 한국 무역적자 행진의 주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2018년까지 한국의 최대 무역 흑자 대상국이었던 중국이 올해는 최대 무역 적자국이 되었다. 관세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대중(對中) 무역수지 적자는 50억 9000만 달러(한화 약 6조 7000억 원)로 집계됐다. 5년 전 556억달러의 흑자를 기록한 것과는 상반된 결과다. 중국에 대한 무역적자는 1992년 한중 수교 당시 한차례를 기록한 이후로 31년간 없었다.

무역수지 적자는 총수입이 총수출보다 많은 상태를 말하며, 이는 곧 수출의 부진을 뜻한다. 올해 대중 수출은 자동차 관련 품목을 제외한 주요 15대 수출 품목에서 모두 부진했으며, 특히 우리나라 최대 수출품목인 반도체의 급감이 큰 영향을 끼쳤다.

이 같은 대중 수출 감소의 단기적인 원인으로 중국의 경제성장 둔화가 꼽힌다. 한동안 이어진 봉쇄 정책으로 지난해 중국의 경제 성장률은 3.0%에 그쳤다. 중국의 생산활동 감소와 경제성장 부진은 글로벌 경기둔화와 함께 우리나라 수출 부진에 영향을 끼쳤다. 그런데 중국의 경제활동 재개, 즉 리오프닝 이후에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수출 부진의 근본적인 원인이 중국의 산업구조가 내수형•자립형으로 전환한 데 있기 때문이다. 중국은 쌍순환, 중국제조 2025년등 자체 공급망 확보와 기술 개발, 내수 성장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이어왔다. 그동안 우리나라는 기술력을 바탕으로 중간재와 소비재를 중국에 공급해왔는데, 중국이 자급 능력을 키우고 무역구조를 내수 중심으로 전환하면서 한중 수출관계가 약화된 것이다. 대중 무역적자가 고착화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러한 대중 수출 감소세 상황이 세계 경제 둔화로 인한 주요 수출품목(반도체, 철강 등)의 업황 악화와 맞물려 무역적자가 13개월째 지속되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반도체를 비롯한 주요 수출품목에 편향된 우리나라의 무역구조가 바뀌어야 한다고 말하며 수출 품목과 국가의 다변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무역협회는 “적자폭이 1월에 비해 점점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올해 하반기에 반도체의 가격이 회복되고 중국의 리오프닝 영향 등으로 완만하게 회복될 가능성이 있다”라며 수출 반등 전망을 내비쳤다.

학생기자 오영훈(난징대 국제경제무역학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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