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을 시작페이지로
즐겨찾기 추가

상하이방

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중국법] 교육사업 관련기업의 설립

[2019-12-03, 17:14:21]

[중국법 이럴땐 이렇게]

Q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한번 추진해 보고자 하는데요. 외국인도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있나요?

A 결론적으로 말씀 드리면 외국인은 단독으로 중국에서 교육사업을 할 수 없습니다.

<중외합작 학교설립조례(中外合作办学条例)>와 <중외합작 학교설립조례 실시판법(中外合作办学条例实施办法)> 및 <외상투자산업지도목록(外商投资产业指导目录)>(2014)의 관련 규정에 따르면 외국교육기구,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은 중국 내에서 단독으로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학교 또는 기타 교육기구를 설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중국 내 어학이나 인문사회 계통의 교육사업은 지역교육국의 비준을 받아 법인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국 교육기구와의 합작을 통해서만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동차 정비, 미용 등 의 기능교육은 외국인도 독자법인을 설립하여 교육사업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교육컨설팅을 할 수 있는 외상독자법인을 설립하고 교육사업을 할 수 있는 중국법인과 역할분담을 하고 관련 합작계약에 따라 중국 교육기관 명의로 교육기관을 설립하는 경우가 많습니다만 이 경우에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위험을 줄일 수 있는 길입니다.

자료: 주중한국대사관(2017)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Today 핫이슈

SHAMP 12월 추천도서 hot 2019.12.03

상해교통대MBA와 한양대가 운영하는 SHAMP에서 중국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위해 이라는 테마로 매월 도서를 선정, 추천하고 있다.데이터를..
中 초∙중∙고생 70% 독서 시간 1시간 미만 hot 2019.12.03

中 초∙중∙고생 70% 독서 시간 1시간 미만 중국의 청소년들의 독서 시간이 크게 줄어 전문가들이 우려하고 있다. 2일 중국청년보(中国青年报)에 따르면 베이징 대..
희망도서관 10살 됐어요 hot 2019.12.03

10주년 기념식 및 백일장 시상식 개최유치부 그림일기 쓰기 등 총 180명 백일장 참여상하이 희망도서관이 개관 10주년을 맞았다. 2009년 11월 ‘두레 책마을..
中 누리꾼, 손흥민 22위 “저평가 됐다” hot 2019.12.03

中 누리꾼, 손흥민 발롱도르 22위 “저평가 됐다” ‘2019 발롱도르’ 투표에서 손흥민이 총 4점을 얻어 30명의 최종 후보 중 22위에 오르는 쾌거를 이뤘다...
무단결근 직원 해고했는데… 법원 "1600만원 보상.. hot 2019.12.03

저장성 닝보의 한 기업이 3일 무단결근한 직원을 해고했다가 10만 위안에 가까운 보상금을 물어주게 됐다고 3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이 보도했다.근로자의 무단결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