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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돈 번다? 中 지방정부 최초 저공 경제 특허권 매각

[2024-12-02, 08:08:15]

[사진 출처=신화사(新华社)]

중국의 1000m 영공 내 비행 관련 인프라 구축, 관련 산업을 종합 육성하는 저공 경제(低空经济) 발전 초기 단계에서 지방 정부가 자원의 유상 사용에 대한 새로운 모델을 도입하고 있다.

28일 차이신(财新)에 따르면, 지난(济南) 공공자원 거래센터는 26일 발표한 낙찰 공고에서 산동 진위통용(金宇通用) 유한회사가 9억 2400만 위안(1780억원)에 지난시 핑인(平阴)현의 저공 경제 30년 특허 경영권을 낙찰받았다고 밝혔다.

이는 중국에서 처음으로 저공 경제 특허권을 매각한 사례로 관련 업계 관심이 집중됐다. 일부 업계 인사는 “지방 정부가 하늘을 팔기 시작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낙찰 공고에 따르면, 진위통용은 특허 경영 기간 저공 경제의 운영과 유지보수를 담당하고 비행 면허 교육, 도시 물류 운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다만 해당 공고는 표현이 포괄적이고 구체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업계의 다양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일부는 공역(空域, 영공) 사용료에 해당하는 낙찰 금액이 지나치게 높다고 비판했고 일부는 핑인현이 매각한 것은 해당 지역 공항 두 곳의 특허 경영권으로 공고문에 사용된 ‘저공 경제 특허 경영권’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업계 전문가는 “핑인현 지방 정부가 특허 경영권을 매각한 것의 핵심은 구체적인 내용이 아닌 지역 국유 기업에 대출 또는 채권 발행에 활용할 수 있는 금융 개념을 유입한 것”이라며 “공역은 저공 경제 발전의 기본 자원으로 핑인현의 매각 대상에 대한 해석과 무관하게 공역 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앞으로 업계가 나아갈 방향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중국 다른 지역 지방 정부도 공역 사용자에게 이용료를 부과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 지난 9월 26일 충칭시는 ‘저공 공역 관리 개혁 추진 및 저공 경제 고품질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행동 방안(2024~2027년)’을 발표해 공역 자원의 가격 책정, 정산 규정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업계 관계자들은 공역 자원의 가격 책정 및 정산 방식이 향후 각 지방 정부의 정책 발전 방향을 대표할 것이라고 입을 모았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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