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경제운영을 총괄하는 국무원 리커창(李克强) 총리가 최근 소집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금융자원의 효율적인 배분, 통화 증가분의 효율적인 사용, 기존 자금의 효율성 향상 등을 통해 성장모델 전환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신경보(新京报)는 25일 보도했다.
이처럼 리커창 국무원 총리가 최근 1개월 이래 세번째로 기존자금을 둘러싸고 의견을 내놓았던 것은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서 통화공급을 늘리는 것보다 자금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올 6월 중국 은행업은 자금경색의 위기에 빠져들었다. 6월 20일 은행간 대출금리 기준인 상하이은행간금리 시보(SHIBOR)의 1일물 금리는 5.784%P 높은 13.444%로 오르면서 사상 신고치를 기록했고 장중 한때는 30%까지 올랐다.
경기부진, 자금경색 등으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은 높아가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중국인민은행은 지준율 인하 대신 어음 발행을 통해 유동성 회수에 나서면서 습관적으로 손을 내미는 은행기관에 찬물을 끼얹었다.
중국인민은행이 지금까지 별다른 행동에 나서지 않았던 것은 시중에 자금에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곳에 배치되지 못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고 업계 전문가는 전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때 중국 정부는 경기 회복을 위해 큰 결심을 내리고 4조위안 규모의 거액 자금을 투입했다.
이에 힘입어 전세계적으로 제일 먼저 경제 위기에서 벗어나면서 당해연도 GDP 성장률은 9.2%를 실현했지만 과잉생산, 재고증가, 투자수익률 하락, 환경오염 등 후유증도 적지 않게 나왔다.
이 점을 감안해 올해 새롭게 만들어진 지도부는 통화정책의 주안점을 어떻게 하면 그림자 금융에 빠져 있는 자금을 실물경제로 끌어들여 기존자금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까에 두면서 사고 방식을 바꿔가고 있다.
이에 대해 골드만삭스의 숭위저(宋宇则) 중국 지역 담당 전문가는 단기적으로는 경제 성장을 이끄는데 걸림돌이 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은행시스템 리스크를 줄일 수 있음과 동시에 경제 성장도 이끌 수 있다고 전망했다.
▷최태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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