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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한국 경제의 99.9%를 책임지는 중소기업의 과제와 해결책

[2024-12-05, 14:21:02]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笪志刚:韩国经济“99.9%对0.1%”瓶颈待破

环球时报(2024. 11. 25.)

글로벌 디지털화와 생산 및 공급망의 통합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수출형 경제 시스템을 가진 한국은 중소기업이 경제 성장, 고용 안정 및 신성장 동력 창출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위해 중소기업의 활력을 높이고, 경쟁력 있는 산업을 통합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과 함께 제도 개혁, 성장 지원, '선도 기업' 육성 등의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한국 정부가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히 대기업을 보완하기 위한 역할로 삼으려는 것만은 아니라, 경제 구조를 균형 있게 조정하려는 의도가 크다. 하지만 중소기업을 새로운 성장 엔진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혁신과 성장 과정에서 마주하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첫째, 중소기업은 수적으로 많지만 수익성이 낮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 한국에는 약 800만 개의 기업이 존재하며, 이 중 99.9%가 중소기업이고 대기업은 0.1%에 불과하다. 그러나 매출액은 삼성, SK, 현대, LG 등 주요 대기업 30개의 매출액이 국내 GDP의 약 80%를 차지하며, 이는 중소기업의 기여도를 크게 상회한다. 이런 구조는 한국 경제의 ‘머리가 무겁고 다리는 가벼운’ 불균형 문제를 더욱 부각시킨다.

둘째, 중소기업들은 대체로 기업 재벌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독립적으로 성장할 능력이 부족하다. 삼성그룹을 포함한 10대 재벌 기업은 오랜 기간 동안 한국 산업 생산의 80%, 주식 시장 가치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재벌 기업이 부품 등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소·중견기업의 이익을 압박하고, 나아가 그들의 생존 공간을 잠식하는 대가로 형성된 것이다. 따라서 재벌 기업에 의존하지 않고 독자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역대 한국 정부가 시급히 해결하고자 했던 과제가 되어 왔다.

셋째, 경쟁력 부족으로 인해 자체적인 국제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지정학적 갈등이 심화되며, 국제 정세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의 수출 중심 경제는 핵심 원자재와 주요 장비 공급 측면에서 약점을 드러내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산업 피라미드의 하단에 위치하고, 경쟁력이 제한적이며 디지털 역량과 국제화 수준이 낮은 상황에서, 수적으로 많은 중소기업들이 한국 경제 발전에 미치는 기여도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을 감안하여, 한국 정부는 최근 중소기업의 성장과 발전 방안을 더욱 적극적으로 모색하고, 여러 정책을 내놓았다. 예를 들어, 중소기업 관리 기관의 위상을 높이는 조치를 추진했다. 박근혜 정부는 '경제민주화'라는 틀 안에서 10여 개의 '창조경제혁신센터'를 설립했으며, 문재인 정부는 중소기업청을 중소벤처기업부로 격상시키고 정책 지원을 강화하며, 자금 지원을 늘리고 인력을 확충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중소기업이 경제 중심에 우뚝 서는 국가'를 만들겠다는 목표를 제시하며, '중소기업 생산성 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고, 디지털 경제 및 녹색 성장 등 '유망 산업' 분야의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막대한 자금을 투입하고 있다.

또한, '동반성장' 전략을 한층 업그레이드했다. 이 전략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혁신을 지원하도록 유도하며, 양측이 함께 성장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동반 상승 구조를 만드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한국 정부는 '대·중소기업 협력 재단'과 '동반성장위원회'를 설립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협력 공생을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률을 제정했으며, 정기적으로 '동반성장지수'를 발표하고 있다. 이러한 동반성장 과정에서 대기업은 주도적 역할을 담당하지만, 만약 대기업이 중소기업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피해를 준다면, '부도덕' 기업으로 규정되는 조치를 받게 된다.

더불어, ‘선도형 중소기업’을 육성하고 있다. 여기서 '선도형 중소기업'이란 특정 산업 분야에서 기술 경쟁력을 보유하고, 높은 시장 점유율과 유명 브랜드를 가지고 있으며,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한국은 이러한 선도형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기술 경쟁력 강화, 독자 브랜드 홍보, 해외 시장 개척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며, 대출 보증, 협력 파트너 연결 등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선도형 중소기업의 성장을 통해 주요 생산·공급망의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러한 몇 년간의 실천과 성과를 통해 볼 때, 한국이 중소기업 성장을 촉진하고 자국의 경제 구조를 균형 있게 조정하는 것이 쉽지 않은 과정이었지만, 이러한 접근법은 중소기업의 성장 잠재력을 발굴하고자 하는 다른 국가들에게 일정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다.

첫째, 중소기업은 경제 안정을 위한 필수적인 방파제가 되고 있다. '재벌 중심 구조'에서 독립한 중소기업을 더 많이 육성하는 것은 쉽지 않지만, 한국 정부의 노력으로 중소기업의 생산액이 경제 규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가했다. 이는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선순환 효과를 형성할 가능성을 보여주며, 경제 안정에 더 큰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고용률 제고 등 다양한 해결책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중소기업은 혁신을 촉진하는 동력이 되었다. 대기업에 부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일부 중소기업은 점차 독자적인 선도 기술, 혁신 특허, 해외 협력 모델을 갖추게 되었다. 또한 대기업과의 ‘동반 성장’ 과정에서 일정한 글로벌 시장 점유율을 확보하면서 이들 중소기업은 혁신과 발전을 이끌어 나가고 있다. 이는 한국이 산업 및 혁신 격차를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

셋째, 중소기업은 고용을 견인하는 새로운 엔진이 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한국 중소기업은 현재 전체 고용의 80% 이상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다양한 지원 정책과 육성책을 통해 중소기업이 고용 창출의 저수지로서 핵심적인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저자: 笪志刚(헤이룽쟝성 사회과학원 동북아연구소 연구원, 중국 동북아진흥연구원 전문가)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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