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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노령화 대비 ‘개인 연금제’ 15일부터 전국 확대 시행

[2024-12-12, 16:12:36]

중국이 직장인들의 개인 양로금(연금) 제도를 오는 15일부터 전국으로 확대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12일 매일경제신문(每日经济新闻)에 따르면, 최근 중국 인력자원부 사회보장부, 재정부, 국가세무총국, 금융감독총국, 중국증권감독관리위원회는 ‘개인 양로금 제도 전면 시행에 관한 통지(이하 ‘통지’)’를 공동 발표했다.

‘통지’는 2024년 12월 15일부터 중국 국내 도시 직장인 기본 연금 또는 도시·농촌 주민 기본 연금 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개인 연금제도에 가입할 수 있다고 밝히면서 세금 우대 정책의 시행 범위를 기존 36개 도시에서 전국으로 확대한다고 명시했다.

개인 양로금이란 기본 연금 보험, 기업 연금 및 직업 연금에 이은 중국 연금 보험 시스템의 세 번째 보장 제도로 기본 연금에 가입한 근로자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개인 양로금은 기본 연금과 달리 강제성이 없다. 개인 계좌제도로 실시되며 양로금은 전적으로 개인이 부담한다. 납부한 금액은 모두 적립되며 납부 금액은 매년 최대 1만 2000위안(230만원)이다.

개인 양로금 계좌 자금은 규정에 맞는 은행 재테크, 예금, 상업 연금, 공모 펀드 등 투자자 선호도에 맞는 금융 상품 중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다. 이 밖에 국채, 특정 연금 저축, 지수 펀드도 개인 양로금 제품 범위에 포함된다.

개인 양로금은 개인소득세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일반 은행 예금과 큰 차이를 보인다. 또, 개인 양로금의 투자 상품은 안전성과 수익성을 모두 고려한 상품으로 조기 인출이 허용되지 않는 폐쇄식 관리로 장기간 자산 관리 수단에 적합하다.

수령 방식은 기본 양로금 수급 연령이 되었거나 노동력을 상실했을 때, 출국 후 정착 시, 또는 기타 국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 플랫폼 심사 후 월별, 차등, 일시불로 수령할 수 있다. 이 밖에도 중대한 질병에 걸린 경우, 일정 조건에 부합하는 실업 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최저 생활 보장금을 수령하고 있는 경우 개인 양로금을 조기 수령할 수 있다.

‘통지’는 개인 양로금 업무를 개시하는 상업은행 범위를 신중히 확정하고 상업은행이 모든 유형의 개인 양로금 제품을 판매할 수 있도록 독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상업은행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비스 채널을 구축해 개인 양로금 참가자의 은행 변경, 수령 등의 개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자산 관리, 보험회사 등 기관이 관련 업무를 진행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할 것을 당부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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