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하이방

중국이 연내에 사이버 범죄에 대한 통일된 처벌 규정을 만들 계획이다.

11일 신화통신 보도에 따르면, 중국 공안부는 온라인 범죄를 척결하기 위해 통일된 처벌 규정을 만들 예정이다.

중국은 컴퓨터 10대중 8대가 악성 소프트웨어 로봇의 연결망을 이용해 네트워크를 통제하는 ‘보트넷’ 공격을 당하는 등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다. 중국내 컴퓨터에 대한 보트넷 공격은 주로 해외에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중국은 지난 1997년 컴퓨터에 대한 사이버 공격을 범죄로 규정하고 2009년 해커 처벌 규정을 만들었으나 온라인상의 포르노, 도박, 사기 등을 망라한 사이버 범죄에 대한 종합적인 처벌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다.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