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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7) 최고인민법원의 소송기간을 지난 후 차주가 독촉장에 서명 혹은 날인한 법률효력 문제에 대한 회답(199

[2012-10-02, 15:19:4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超过诉讼时效期间借款人在催款通知单上签字或者盖章的法律效力问题的批复

1999/02/11

最高人民法院关于超过诉讼时效期间借款人在催款通知单上签字或者盖章的法律效力问题的批复

1999/02/11 法释(1999)7号

《最高人民法院关于超过诉讼时效期间借款人在催款通知单上签字或者盖章的法律效力问题的批复》已于１９９９年１月２９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１０４２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１９９９年２月１６日起施行。

　
河北省高级人民法院：

你院〔１９９８〕冀经一请字第３８号《关于超过诉讼时效期间信用社向借款人发出的“催收到期贷款通知单”是否受法律保护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民法通则》第四条、第九十条规定的精神，对于超过诉讼时效期间，信用社向借款人发出催收到期贷款通知单，债务人在该通知单上签字或者盖章的，应当视为对原债务的重新确认，该债权债务关系应受法律保护。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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