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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8) 최고인민법원의 기한을 지난 후 대금 지급시 위약금의 계산표준 문제에 관한 회답(2000.11.15 수

[2012-10-02, 15:21:3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逾期付款违约金应当按照何种标准计算问题的批复》的批复

(2000年11月1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37次会议通过)

法释〔2000〕34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修改〈最高人民法院关于逾期付款违约金应当按照何种标准计算问题的批复〉的批复》已于2000年11月1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3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11月21日起施行。

　　二○○○年十一月十五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一些法院反映，我院法释〔1999〕8号《关于逾期付款违约金应当按照何种标准计算问题的批复》的有关内容与中国人民银行《关于降低金融机构存贷款利率公告》不一致。经研究，现批复如下：

　　将最高人民法院法释〔1999〕8号批复中“参照中国人民银行1996年4月30日发布的银发〔1996〕156号《关于降低金融机构存、贷款利率的通知》的规定，目前，逾期付款违约金标准可以按每日万分之四计算”的内容删除。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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