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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7) 최고인민법원의 항로 보수비의 납부 청구권을 선박우선권에 넣을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회답(2003.12.8)

[2012-10-02, 19:27:0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可否将航道养护费的缴付请求列入船舶优先权问题的批复



(2003年6月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74次会议通过)
法释〔2003〕18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可否将航道养护费的缴付请求列入船舶优先权问题的批复》已于2003年6月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74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3年12月13日起施行。

二○○三年十二月八日


广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2002)粤高法经二请字第2号《关于可否将航道养护费的缴付请求列入船舶优先权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根据《中华人民共和国航道管理条例》、《中华人民共和国水路运输管理条例》的有关规定,航行于我国沿海、江河、湖泊及其他通航水域内的船舶、排筏应当按照国家规定缴纳航道养护费。水路运输企业和其他从事营业性运输和非营业性运输的单位、个人必须按照国家规定缴纳航道养护费等费用。因此,有关航道养护费的缴付请求,可以适用《中华人民共和国海商法》第二十二条第一款第(三)项的规定,具有船舶优先权。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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