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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 기업혹은개인이국가은행의대부금을기한을 2년지나 반환하지 않은경우 규정한 소멸시효를 적용하는지 여부에대한회답(1993.2.22)

[2012-10-02, 19:44:0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企业或个人欠国家银行贷款逾期两年未还应当适用民法通则规定的诉讼时效问题的批复
1993年2月22日,最高人民法院

河南省高级人民法院:
你院豫法研〔1990〕23号请示收悉。关于企业或个人欠国家银行贷款逾期两年未还是否适用民法通则规定的诉讼时效问题,经研究,答复如下:
国家各专业银行及其他金融机构系实行独立核算的经济实体。它们与借款的企业或公民之间的借贷关系,是平等主体之间的债权债务关系。国家各专业银行及其他金融机构向人民法院请求保护其追偿贷款权利的,应当适用民法通则关于诉讼时效的规定。确已超过诉讼时效期间,并且没有诉讼时效中止、中断或者延长诉讼时效期间情况的,人民法院应当判决驳回其诉讼请求。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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