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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6) 최고인민법원의 안건 심급관할에 관한 몇가지 문제에 대한 회답(1996.5.7)

[2012-10-02, 19:51:4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案件级别管辖几个问题的批复
1996年5月7日,最高人民法院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鲁高法函〔1994〕37号请示及鲁高法函〔1995〕74号请示均已收悉。经研究,答复如下:
一、在当事人双方或一方全部没有履行合同义务的情况下,发生纠纷提起诉讼,如当事人在诉讼请求中明确要求全部履行合同的,应以合同总金额加上其他请求金额作为诉讼标的金额,并据以确定级别管辖;如当事人在诉讼请求中要求解除合同的,应以其具体的诉讼请求金额来确定诉讼标的金额,并据以确定级别管辖。
二、当事人在诉讼中增加诉讼请求从而加大诉讼标的金额,致使诉讼标的金额超过受诉法院级别管辖权限的,一般不再变动。但是当事人故意规避有关级别管辖等规定的除外。
三、按照级别管辖规定应当由上级人民法院管辖的案件,上级人民法院交由下级人民法院审理的,该下级人民法院不得再交其下级人民法院审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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