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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대만지구 유관법원의 지급명령을 소지하고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할 시 인민법원의 수리 여부에 대한 회답(2001.4.10)

[2012-10-03, 09:41:2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持台湾地区有关法院支付命令向人民法院申请认可人民法院应否受理的批复

(2001年3月2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53次会议通过)
法释〔2001〕13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当事人持台湾地区有关法院支付命令向人民法院申请认可人民法院应否受理的批复》已于2001年3月2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53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1年4月27日起施行。

二○○一年四月十日


广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粤高法立〔2000〕30号《关于当事人持台湾地区有关法院支付命令向人民法院申请认可,人民法院应否受理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人民法院对当事人持台湾地区有关法院支付命令及其确定证明书申请其认可的,可比照我院《关于人民法院认可台湾地区有关法院民事判决的规定》予以受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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