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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 최고인민법원의 세관 행정처벌안건의 소송 관할 문제에 관한 해석(2002.1.30)

[2012-10-03, 09:49:4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海关行政处罚案件诉讼管辖问题的解释

(2002年1月2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09次会议通过)
法释〔2002〕4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海关行政处罚案件诉讼管辖问题的解释》已于2002年1月2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09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2月7日起施行。

二○○二年一月三十日


为规范海事法院的受理案件范围,根据《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的有关规定,现就海关行政处罚案件的诉讼管辖问题解释如下:

相对人不服海关作出的行政处罚决定提起诉讼的案件,由有管辖权的地方人民法院依照《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的有关规定审理。相对人向海事法院提起诉讼的,海事法院不予受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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