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사법해석-(10)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의 <종화인민공화국 형법> 죄명확정 집행에 관한 보충규정(2) (2003.8.15)

[2012-10-03, 09:53:55]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 最高人民检察院
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法》确定罪名的补充规定(二)

(2003年8月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83次会议、2003年8月12日最高人民检察院第十届检察委员会第7次会议通过)

法释〔2003〕12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

公告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法〉确定罪名的补充规定(二)》已于2003年8月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83次会议、2003年8月12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十届检察委员会第7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3年8月21日起施行。

二○○三年八月十五日



最高人民法院、最高人民检察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法》确定罪名的补充规定(二)

为统一认定罪名,根据《中华人民共和国刑法修正案(四)》(以下简称《刑法修正案(四)》)的规定,现对最高人民法院《关于执行〈中华人民共和国刑法〉确定罪名的规定》、最高人民检察院《关于适用刑法分则规定的犯罪的罪名的意见》作如下补充、修改:


刑法条文    罪名

第152条第2款(《刑法修正案(四)》第2条)
走私废物罪  取消刑法原第155条第3项走私固体废物罪罪名

第244条之一(《刑法修正案(四)》第4条)
雇用童工从事危重劳动罪

第344条(《刑法修正案(四)》第6条)
非法采伐、毁坏国家重点保护植物罪;非法收购、运输、加工、出售国家重点保护植物、国家重点保护植物制品罪  取消非法采伐、毁坏珍贵树木罪罪名

第345条第3款(《刑法修正案(四)》第7条第3款)
非法收购、运输盗伐、滥伐的林木罪  取消非法收购盗伐、滥伐的林木罪罪名

第3声9条第3款(《刑法修正案(四)》第8条第3款)
执行判决、裁定失职罪;执行判决、裁定滥用职权罪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2.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3.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4.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5.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6.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7.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8.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9.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10.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경제

  1. 中 무비자 정책에 韩 여행객 몰린다
  2. JD닷컴, 3분기 실적 기대치 상회…..
  3. 바이두, 첫 AI 안경 발표…촬영,..
  4. 中 12000km 떨어진 곳에서 원격..
  5. 中 하늘 나는 ‘eVTOL’ 상용화에..
  6. 샤오미, 3분기 매출 17조…역대 최..
  7. 中 올해 명품 매출 18~20% 줄어..
  8. 중국 전기차 폭발적 성장세, 연 생산..
  9. 中 세계 최초 폴더블폰 개발사 로우위..
  10. 푸동공항, T3터미널 핵심 공사 시작

사회

  1. 中 근무 시간 낮잠 잤다가 해고된 남..
  2. 불임치료 받은 20대 중국 여성, 아..
  3. 上海 디즈니랜드, 12월 23일부터..
  4. 상하이 심플리타이, 줄폐업에 대표 ‘..
  5. 유심칩 교체 문자, 진짜일까 피싱일까..
  6. 上海 아파트 상가에 ‘펫 장례식장’..

문화

  1. [책읽는 상하이 259] 사건
  2. [책읽는 상하이 260] 앵무새 죽이..
  3. [신간안내] 상하이희망도서관 2024..
  4. 상하이 북코리아 ‘한강’ 작품 8권..

오피니언

  1. [인물열전 2] 중국 최고의 문장 고..
  2. [무역협회] 미국의 對中 기술 제재가..
  3. [허스토리 in 상하이] 상하이 한인..
  4. 상해흥사단, 과거와 현재의 공존 '난..
  5. [허스토리 in 상하이] 당신은 무엇..
  6. [박물관 리터러시 ②] ‘고려’의 흔..
  7. [허스토리 in 상하이] 떠나요 둘이..
  8. [안나의 상하이 이야기 16] 차가운..
  9. [상하이의 사랑법 19] 사랑은 맞춤..
  10. [무역협회] 기술 강국의 독주? AI..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