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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범죄혐의기관이 취소, 말소, 영업취소 혹은 파산선포되었을 경우의 어떻게 추가 기소를 진행하는 문제에 관한 회답(2002.7.9)

[2012-10-03, 09:57:4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检察院公告

高检发释字〔2002〕4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涉嫌犯罪单位被撤销、注销、吊销营业执照或者宣告破产的应如何进行追诉问题的批复》已于2002年7月4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11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7月15日起施行。

  最高人民检察院

  二○○二年七月九日

 

最高人民检察院关于涉嫌犯罪单位被撤销、注销、吊销营业执照或者宣告破产的应如何进行追诉问题的批复

  (2002年7月4日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111次会议通过)

  高检发释字〔2002〕4号

四川省人民检察院:

  你院《关于对已注销的单位原犯罪行为是否应当追诉的请示》(川检发研〔2001〕25号)收悉。经研究,批复如下:

  涉嫌犯罪的单位被撤销、注销、吊销营业执照或者宣告破产的,应当根据刑法关于单位犯罪的相关规定,对实施犯罪行为的该单位直接负责的主管人员和其他直接责任人员追究刑事责任,对该单位不再追诉。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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