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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 범죄>(1) 최고인민법원의 직장범죄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 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1999.6.25)

[2012-10-03, 10:52:54]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单位犯罪案件具体应用法律有关问题的解释

  (1999年6月1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69次会议通过)

法释〔1999〕14号

  为依法惩治单位犯罪活动,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对审理单位犯罪案件具体应
用法律的有关问题解释如下:
  第一条刑法第三十条规定的“公司、企业、事业单位”,既包括国有、集体所有
的公司、企业、事业单位,也包括依法设立的合资经营、合作经营企业和具有法人资
格的独资、私营等公司、企业、事业单位。
  第二条个人为进行违法犯罪活动而设立的公司、企业、事业单位实施犯罪的,或
者公司、企业、事业单位设立后,以实施犯罪为主要活动的,不以单位犯罪论处。
  第三条盗用单位名义实施犯罪,违法所得由实施犯罪的个人私分的,依照刑法有
关自然人犯罪的规定定罪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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