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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최고인민법원의 집행유예 취소 시 범죄인이 집행유예 선고 전 구금기간을 형기간을 포함시키는 문제에 관한 회답(2002.4.10)

[2012-10-03, 11:01:31]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最新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撤销缓刑时罪犯在宣告缓刑前羁押的时间能否折抵刑期问题的批复》已于2002年4月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4月18日起施行。

　 2002年4月10日

　

最高院关于撤销缓刑时罪犯在宣告缓刑前羁押的时间能否折抵刑期问题的批复

　（2002年4月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0次会议通过）

　法释〔2002〕11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最近，有的法院反映，关于在撤销缓刑时罪犯在宣告缓刑前羁押的时间能否折抵刑期的问题不明确。经研究，批复如下：

　根据刑法第七十七条的规定，对被宣告缓刑的犯罪分子撤销缓刑执行原判刑罚的，对其在宣告缓刑前羁押的时间应当折抵刑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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