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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3) 관할>(1) 최고인민법원의 국유재산권관리 행정안건의 관할 문제에 관한 해석(2001.2.16)

[2012-10-03, 11:13:1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国有资产产权管理行政案件管辖问题的解释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国有资产产权管理行政案件管辖问题的解释》已于2001年1月10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56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1年2月21日起施行。二○○一年二月十六日　

最高人民法院关于国有资产产权管理行政案件管辖问题的解释

(2001年1月10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156次会议通过)

法释〔2001〕6号

　　为了正确适用《中华人民共和国行政诉讼法》第十七条、第十九条的规定，现对国有资产产权管理行政案件的管辖问题作出如下解释：

　　当事人因国有资产产权界定行为提起行政诉讼的，应当根据不同情况确定管辖法院。产权界定行为直接针对不动产作出的，由不动产所在地人民法院管辖。产权界定行为针对包含不动产在内的整体产权作出的，由最初作出产权界定的行政机关所在地人民法院管辖；经过复议的案件，复议机关改变原产权界定行为的，也可以由复议机关所在地人民法院管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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