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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 행정기관이 법원의 협조집행통지서에 따라 실시한 행정행위는 인민법원의 행정소송안건 수립 범위에 소속 여부에 관한 회답(2004.7.13)

[2012-10-03, 11:13:5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行政机关根据法院的协助执行通知书实施的行政行为是否属于人民法院行政诉讼受案范围的批复

(2004年7月6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18次会议通过)
法释〔2004〕6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行政机关根据法院的协助执行通知书实施的行政行为是否属于人民法院行政诉讼受案范围的批复》已于2004年7月6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18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4年7月20日起施行。

二○○四年七月十三日



山东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行政机关根据法院的协助执行通知书实施的行政行为是否属于人民法院行政诉讼受案范围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行政机关根据人民法院的协助执行通知书实施的行为,是行政机关必须履行的法定协助义务,不属于人民法院行政诉讼受案范围。但如果当事人认为行政机关在协助执行时扩大了范围或违法采取措施造成其损害,提起行政诉讼的,人民法院应当受理。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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