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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7) 국유가 지배, 참여하는 주식유한공사 중 국유공사, 기업직원을 어떻게 확정하는 지에 관한 해석(2005.8.1)

[2012-10-03, 11:22:19] 상하이저널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认定国有控股、参股股份有限公司中的国有公司、企业人员的解释》已于2005年7月31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9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5年8月11日起施行。

二○○五年八月一日



最高人民法院关于如何认定国有控股、参股股份有限公司中的国有公司、企业人员的解释

（2005年7月31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59次会议通过）

法释〔2005〕10号

　　为准确认定刑法分则第三章第三节中的国有公司、企业人员，现对国有控股、参股的股份有限公司中的国有公司、企业人员解释如下：

　　国有公司、企业委派到国有控股、参股公司从事公务的人员，以国有公司、企业人员论。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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