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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23) 최고인민법원의 우표를 변조, 전매하는 행위는 어떻게 법률을 적용하는 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0.12.5)

[2012-10-03, 11:25:13]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对变造、倒卖变造邮票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解释

(二○○○年十一月十五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一一三九次会议通过)

　　法释〔二○○○〕四十一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对变造、倒卖变造邮票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解释》已于二○○○年十一月十五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一一三九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二○○○年十二月九日起施行。

　　二○○○年十二月五日

　　为了正确适用刑法，现对审理变造、倒卖变造邮票案件如何适用法律问题解释如下：

　　对变造或者倒卖变造的邮票数额较大的，应当依照刑法第二百二十七条第一款的规定定罪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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