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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파괴성 수단을 사용하여 사용중의 유전 송유관 중의 오일품을 절도하는 행위는 어떻게 법률을 사용하는 문제에 관한 회답(2002.4.10)

[2012-10-03, 11:27:50]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对采用破坏性手段盗窃正在使用的油田输油管道中油品的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已于2002年4月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4月18日起施行。

  2002年4月10日

 

最高院关于对采用破坏性手段盗窃正在使用的油田输油管道中油品的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

  (2002年4月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0次会议通过)

  法释〔2002〕10号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近来,一些高级人民法院对采用破坏性手段盗窃正在使用的油田输油管道中油品的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请示我院。根据刑法的有关规定,批复如下:

  正在使用的油田输油管道,属于刑法规定的“易燃易爆设备”。行为人采用破坏性手段盗窃正在使用的油田输油管道中的油品,构成破坏易燃易爆设备罪、盗窃罪等犯罪的,依照处罚较重的规定定罪处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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