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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12) 촌민소조직 조장이 직무 편리를 이용하여 불법으로 공공재물을 점유하는 행위의 성질은 어떻게 확정하는 지 문제에 관한 회답(1999.6.25)

[2012-10-03, 11:39:57]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村民小组组长利用职务便利非法占有公共财物行为如何定性问题的批复

（1999年6月1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069次会议通过）

法释〔1999〕12号

四川省高级人民法院：

　　你院川高法〖1998〗224号《关于村民小组组长利用职务便利侵吞公共财物如何
定性的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对村民小组组长利用职务上的便利，将村民小组集体财产非法占为己有，数额较
大的行为，应当依照刑法第二百七十一条第一款的规定，以职务侵占罪定罪处罚。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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