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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해석-(4) 만 14세 미만인 부녀와 만 14세 미만임을 모르고 쌍방이 자발적으로 성관계를 하였을 경우의 강간죄 구성여부에 관한 회답(2003.1.17)

[2012-10-03, 11:44:49]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行为人不明知是不满十四周岁的幼女双方自愿发生性关系是否构成强奸罪问题的批复

(2003年1月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62次会议通过)
法释〔2003〕4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行为人不明知是不满十四周岁的幼女,双方自愿发生性关系是否构成强奸罪问题的批复》已于2003年1月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6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3年1月24日起施行。

二○○三年一月十七日

辽宁省高级人民法院:

你院《关于行为人不明知是不满十四周岁的幼女而与其自愿发生性关系,是否构成强奸罪问题的请示》收悉。经研究,答复如下:

行为人明知是不满十四周岁的幼女而与其发生性关系,不论幼女是否自愿,均应依照刑法第二百三十六条第二款的规定,以强奸罪定罪处罚;行为人确实不知对方是不满十四周岁的幼女,双方自愿发生性关系,未造成严重后果,情节显著轻微的,不认为是犯罪。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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