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메뉴

상하이방은 상하이 최대의 한인 포털사이트입니다.

20) 임목채벌허가증이 규정한 지역 이외에서 본 단위 혹은 본인이 소유한 산림 혹은 기타 임목을 벌목하는 행위에 대하여 (2004.3.26)

[2012-10-03, 11:54:16]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关于在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地点以外采伐本单位或者本人所有的森林或者其他林木的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

(2004年3月23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12次会议通过)
法释〔2004〕3号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在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地点以外采伐本单位或者本人所有的森林或者其他林木的行为如何适用法律问题的批复》已于2004年3月23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312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4年4月1日起施行。

二○○四年三月二十六日



各省、自治区、直辖市高级人民法院,解放军军事法院,新疆维吾尔自治区高级人民法院生产建设兵团分院:

最近,有的法院反映,关于在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地点以外采伐本单位或者本人所有的森林或者其他林木的行为适用法律问题不明确。经研究,批复如下:

违反森林法的规定,在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地点以外,采伐本单位或者本人所有的森林或者其他林木的,除农村居民采伐自留地和房前屋后个人所有的零星林木以外,属于《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破坏森林资源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第五条第一款第(一)项“未经林业行政主管部门及法律规定的其他主管部门批准并核发林木采伐许可证”规定的情形,数量较大的,应当依照刑法第三百四十五条第二款的规定,以滥伐林木罪定罪处罚。

此复

ⓒ 상하이저널(http://www.shanghaibang.net),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플러스광고

[관련기사]

전체의견 수 0

댓글 등록 폼

비밀로 하기

등록

가장 많이 본 뉴스

종합

  1.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50살 생일!..
  2. 中 청두, 지하철 공사 중 12미터..
  3. 韩-中 하늘 길 넓힌다... 대한항공..
  4. 벌써? 中 작년보다 40도 넘는 속도..
  5. 中 딥페이크로 학생·동료 나체사진 7..
  6. 中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 2~3→1..
  7. 워런 버핏, 비야디 주식 549억 매..
  8. 샤오미, CATL과 손잡고 배터리 공..
  9. 상하이 푸동공항 국제선 여객 4년 만..
  10. 상하이 宜山路역 ‘찜통’ 환승통로 무..

경제

  1. 빙그레 ‘바나나맛우유’ 50살 생일!..
  2. 韩-中 하늘 길 넓힌다... 대한항공..
  3. 中 해외 카드 결제 수수료 2~3→1..
  4. 워런 버핏, 비야디 주식 549억 매..
  5. 샤오미, CATL과 손잡고 배터리 공..
  6. 상하이 푸동공항 국제선 여객 4년 만..
  7. IDC, 2028년 中 AI PC 출..
  8. [차이나랩] 中 유니온페이, 위챗 결..
  9. 中 인공지능 기업 4000개, 핵심..
  10. 中 올해 1분기 결혼·이혼 모두 감소..

사회

  1. 中 청두, 지하철 공사 중 12미터..
  2. 벌써? 中 작년보다 40도 넘는 속도..
  3. 中 딥페이크로 학생·동료 나체사진 7..
  4. 상하이 宜山路역 ‘찜통’ 환승통로 무..
  5. 상하이 홍차오-푸동공항 급행열차 9월..
  6. 중국 31개 省市 중 11곳 상주인구..
  7. 中 ‘세포배양육 쌀’ 개발 성공.....
  8. 韓 배터리 공장 화재로 중국인 17명..
  9. 동방항공, 당일 취소해도 ‘전액 환불..
  10. 中 쑤저우서 셔틀버스 기다리던 일본인..

문화

  1. ‘상하이 호반 국제 뮤직 페스티벌’..
  2. [책읽는 상하이 242] 나인
  3. [책읽는 상하이 243] 줄리언 반스..

오피니언

  1. [무역협회] 한·중·일 협력 재개,..
  2. [Dr.SP 칼럼] 지구온난화 속 무..
  3. [무역협회] 인도의 중국 '디커플링'..
  4. [허스토리 in 상하이] 여름방학
  5. [상하이의 사랑법 14]사랑이 식었을..
  6. 2024 화동조선족주말학교 낭송·낭독..
  7. [무역협회] 신흥 산업 발전, 중국이..

프리미엄광고

ad

플러스업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