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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장부대의 차량번호판 등 전용표지를 불법으로 생산 혹은 판매하는 형사안건 심리의 구체적 법률응용의 몇가지 문제에 관한 해석(2002.4.10)

[2012-10-03, 11:55:28] 상하이저널
最高人民法院公告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车辆号牌等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已于2002年4月8日由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0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2年4月17日起施行。

  2002年4月10日

 

最高人民法院关于审理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车辆号牌等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若干问题的解释

  (2002年4月8日最高人民法院审判委员会第1220次会议通过)

  法释〔2002〕9号

  为依法惩治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车辆号牌等犯罪活动,根据刑法的有关规定,现就审理这类刑事案件具体应用法律的若干问题解释如下:

  第一条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车辆行驶证、车辆驾驶证、车辆监理印章,具有下列情形之一的,根据刑法第三百七十五条第一款的规定,以伪造、变造、买卖武装部队证件、印章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证件、印章罪定罪处罚:

  (一)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车辆监理印章的;

  (二)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车辆行驶证、车辆驾驶证三本以上的。

  具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刑法第三百七十五条第一款规定的“情节严重”:

  (一)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车辆监理印章三枚以上的;

  (二)伪造、变造、买卖或者盗窃、抢夺武装部队车辆行驶证、车辆驾驶证十本以上的;

  (三)具有其他严重情节的。

  第二条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车辆号牌等专用标志,具有下列情形之一的,属于刑法第三百七十五条第二款规定的“情节严重”:

  (一)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军以上领导机关专用车辆号牌的;

  (二)非法生产、买卖武装部队其他车辆号牌三副以上的;

  (三)具有其他严重情节的。

  伪造、变造武装部队车辆号牌或者买卖伪造、变造的武装部队车辆号牌,情节严重的,依照刑法第三百七十五条第二款的规定定罪处罚。

  第三条使用伪造、变造、盗窃的武装部队车辆号牌,不缴或者少缴应纳的车辆购置税、车辆使用税等税款,偷税数额占应纳税额的百分之十以上,且偷税数额在一万元以上的,依照刑法第二百零一条第一款的规定定罪处罚。

  使用伪造、变造、盗窃的武装部队车辆号牌,骗免养路费、通行费等各种规费,数额较大的,依照刑法第二百六十六条的规定定罪处罚。

  第四条冒充军人使用伪造、变造、盗窃的武装部队车辆号牌,造成恶劣影响的,依照刑法第三百七十二条的规定定罪处罚。

  第五条单位犯刑法第三百七十五条第二款规定之罪的,依照本解释第二条的规定执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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