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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폭력, 위협 방법으로 사업편제 직원이 법에 의하여 행정직무집행을 방해 할 경우 침해자에 대하여 공무방해죄로 처벌할 수 있는 여부(2000.4.24)

[2012-10-03, 12:20:17] 상하이저널

关于以暴力威胁方法阻碍事业编制人员依法执行行政执法职务是否可对侵害人以妨害公务罪论处的批复
（2000年4月24日）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公告

　　《关于以暴力，威胁方法阻碍事业编制人员依法执行行政执法职务是否可对侵害人以妨害公务罪论处的批复》已于2000年3月21日由最高人民检察院第九届检察委员会第五十八次会议通过，现予公布，自2000年4月24日起施行。

　　2000年4月24日

　　中华人民共和国最高人民检察院司法解释

　　高检发释字[2000]2号

　　最高人民检察院关于以暴力威胁方法阻碍事业编制人员依法执行行政执法职务是否可对侵害人以妨害公务罪论处的批复

　　重庆市检察院：

　　你院《关于以暴力、威胁方法阻碍事业编制人员行政执法活动是否可以对侵害人适用妨害公务罪的请示》收悉。经研究，批复如下：

　　对于以暴力、威胁方法阻碍国有事业单位人员依照法律、行政法规的规定执行行政执法职务的，或者以暴力、威胁方法阻碍国家机关中受委托从事行政执法活动的事业编制人员执行行政执法职务的，可以对侵害人以妨害公务罪追究刑事责任。

　　此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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