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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원발전연구센터, ‘383 개혁방안’ 18기 3중전회에 제출

[2013-10-28, 16:48:10]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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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발전연구센터, ‘383 개혁방안’ 18기 3중전회에 제출: 11월 3중전회에서 어느 정도 채택될 수 있을지에 관심 집중

2. 국무원, 회사설립 등록자본 등기제도 개혁: 창업 및 투자 활성화 기대

3. 금년 1-8월 희토류 업계 이윤 전년 동기 대비 62.1% 급감: 희토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작업 지속 강화 예상

4.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정식 시행: 금리자유화를 위한 진일보 진전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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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무원발전연구센터, ‘383 개혁방안’ 18기 3중전회에 제출: 11월 3중전회에서 어느 정도 채택될 수 있을지에 관심 집중

ㅇ 중국 국무원 직속 정책 연구, 자문기관인 국무원발전연구센터(DRC)는 3대 개혁핵심목표, 8대 중점개혁분야, 3개 후속조치그룹 등으로 구성된 ‘383 개혁방안’을 최근 18기 3중전회에 제출했다고 밝히고, 그 전문을 공개함.

- 3대 개혁핵심목표에는 시장시스템 완비, 정부기능 전환, 기업제도 혁신 등이, 8대 중점개혁분야에는 행정시스템, 독점분야, 토지제도, 금융, 세제, 국유자산, 혁신 및 녹색성장, 대외경제 등이 포함

- 3개 후속조치그룹은 진입장벽 완화와 외부투자자 유치를 통한 경쟁 강화, 농촌집체토지의 거래허용 등 토지제도 개혁 심화, ‘통합국민기초사회보장’ 제도 구축을 통한 사회보장시스템 개혁 등임.

ㅇ 행정시스템 개혁분야에서는 행정심사기간 도과시 비준 간주와 청렴연금제도 구축을 통한 부패방지, 토지개혁분야에서는 농촌집체토지와 국유토지의 비농업용 토지시장 거래 허용, 금융개혁분야에서는 금융업의 진입장벽 완화와 향후 10년 내 위안화 자유태환 실시, 예금자보험제도 수립 등이 중점 개혁과제로 제시됨.

- 독점산업 개혁분야에서는 송배전 분리, 정부의 유가 결정권한 폐지, 간선 철도기업 설립, 통신기업 구조조정 등의 내용이 제시

- 세제 개혁분야에서는 부동산세와 소비세를 주요 세목으로 하는 지방세 체계 구축, 차량구입세의 지방세 전환 등이, 국유자산 개혁분야에서는 싱가포르의 Temasek을 모델로 한 국유자본투자운영기금 설립 등이 포함

- 환경분야에서는 지역간 오염물배출저감 협력 메커니즘 및 오염물질 배출권거래제도 구축, 환경보호제도의 엄격한 집행 등이, 대외경제 분야에서는 외자심사제도 개혁, 투자전 내국민대우 확대, 한중일 FTA 등 높은 수준의 FTA 구축 가속화 등을 언급

2. 국무원, 회사설립 등록자본금 제도 개혁: 창업 및 투자 활성화 기대

ㅇ 최근 개최된 국무원 상무회의에서 국무원은 회사설립 등록자본금 제도에 대한 개혁과 신용정보시스템을 통한 기업 관련 정보 공개 등을 추진하기로 결정함.

- 법률이나 법규에서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현행 3만 위안(유한회사), 10만 위안(1인 유한회사), 500만 위안(주식회사)으로 규정되어 있는 최소 등록자본금 규정을 폐지함.

- 회사 설립시 요구되던 주주의 최초 출자비율(등록자본금의 20% 이상)과 납입기간(회사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대한 제한도 폐지하며, 현행 실제납입자본 등록제를 약정납입자본 등록제로 전환하기로 함.

- 기업 관련 등기사항, 연도검사(年度報告), 자격심사 등의 내용을 기업신용정보 시스템을 통해 공시하고, 전자 사업자등록증(營業執照) 및 전자등기관리 시스템 구축과 법규위반 기업들의 명단 공개를 추진

ㅇ 국무원 발전연구센터 장리쥔(張立群) 연구원은 국무원의 이번 조치가 시장진입장벽을 완화하여, 투자환경 개선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

- 또한 이번 개혁조치는 정부 관리감독기능의 중심이 사전심사에서 동시 또는 사후심사로 이전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첨언

3. 금년 1-8월 희토류 업계 이윤 전년 동기 대비 62.1% 급감: 희토류 산업에 대한 구조조정작업 지속 강화 예상

ㅇ 중국 비철금속 공업협회 천취안쉰(陳全訓) 회장에 따르면 금년 1-8월 기간 중국의 주요 희토류 광산, 제련기업의 주영업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14.9% 감소한 450억 위안, 대외무역액은 39.4% 감소한 14억불에 그친 것으로 나타남.

- 같은 기간 희토류 광산, 제련기업의 영업이익은 32억 위안으로 전년 동기 대비 62.1%나 급감한 것으로 조사됨.

- 반면, 동 기간 희토류 산업의 고정자산투자는 62억 위안으로 19.2% 증가

ㅇ 천 회장은 희토류의 생산량에는 변화가 없고, 수출량도 비교적 큰 폭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대외교역액이 급감한 것은 현재 중국의 희토류 산업 발전수준이 낮고 효율도 높지 않은 것에 기인하는 것이라고 분석

- 국가희토류판공실 자인송(賈銀松) 주임은 10.26(토) 광저우에서 개최된 ‘2013 중국 희토류 포럼’에서 공업정보화부가 대형 희토류 그룹 중심의 산업 재편방안을 이미 국무원에 제출하였다 하면서, 희토류 산업 구조조정이 더욱 강화될 것 암시

4. 인민은행, 대출우대금리(LPR) 정식 시행: 금리자유화를 위한 진일보 진전으로 평가

ㅇ 중국 인민은행은 10.25(금)부터 대출우대금리(Loan Prime Rate, LPR)를 정식 시행한다고 발표하고, 1년 만기 대출우대금리를 인민은행의 대출기준금리 6%보다 0.29%p 낮은 5.71%로 고시함.

- 대출우대금리는 시중은행들이 최우량고객들에게 제공하는 대출금리로, 시중은행들이 매일 발표한 최고 대출우대금리와 최저 대출우대금리를 제외한 나머지의 평균값을 산출하여 결정함.

※ 현재 공상은행, 농업은행, 중국은행, 건설은행, 교통은행, 중신(中信)은행, 푸동발전은행, 흥업(興業)은행, 초상(招商)은행 등 9개 은행이 참가

ㅇ 인민은행은 이번 조치가 금융기관들의 대출상품 가격결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평가

- 반면, 일부 업계 전문가들은 대출우대금리가 대기업 등 최우량고객들에게만 제공되는 금리라는 점을 지적하면서, 금리 협상능력이 약한 중소기업들이 단기간 내에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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