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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정보화부, '1+5' 희토류 산업 구조조정방안 추진

[2014-01-06, 09:38:10]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공업정보화부, '1+5' 희토류 산업 구조조정방안 추진: 국무원 비준도 이미 획득
2. 공업정보화부-상하이시, 상하이 FTZ에서의 통신분야 개방 확대 방안 발표: 일부 업종에 대한 외자지분 비율

제한 폐지
3. BOA, 중국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긍정적 전망 발표: 융자구조 개선에 높은 평가

1. 공업정보화부, '1+5' 희토류 산업 구조조정방안 추진: 국무원 비준도 이미 획득

ㅇ 공업정보화부(이하 ‘공정부’) 고위관계자는 공정부가 주도하고 있는 희토류 산업 구조조정 방안이 최근 국무원의

비준을 받았다고 하면서, 금명간 정식 발표될 것이라고 언급

- 상기 구조조정 방안은 현재의 희토류 기업들을 Baogang(包鋼)이 주축이 되어 설립한 베이팡(北方) 희토류 그룹과

양대 중앙 국유기업인 China Metals 및 CHINALCO, 그리고 지방기업인 Ganzhou Rare Earth, Rising Nonferrou

Metals, Xiamen Tungsten 등의 '1+5'구조로 통합, 재편하는 내용이 핵심

※ 중국 국무원은 2011.5월 '희토류 산업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 촉진을 위한 의견(關於促進稀土行業持續健康發展

的若干意見)'을 발표하고, 대기업 중심의 희토류 산업 통합, 재편방향을 발표한 바 있음.

※ 상기 의견 발표 이후, 북방지역은 Baogang을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으며, China Metals는 후난성, CHINALCO는

광시 자치주, Rising Nonferrou는 광둥성과 윈난성, Ganzhou Rare Earth는 장시성, Xiamen Tungsten은 쓰촨성

등에서 통합, 재편 활동을 진행

ㅇ 업계 관계자는 희토류 산업이 대기업 중심으로 재편되게 되면 희토류 개발 및 제련과정에서의 심각한 환경오염과

다운스트림과 가공생산 분야에서의 과잉생산 문제 등이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2. 공업정보화부-상하이시, 상하이 FTZ에서의 통신분야 개방 확대 방안 발표: 일부 업종에 대한 외자지분

비율 제한 폐지

ㅇ 공업정보화부와 상하이시는 1.6(월) 공동으로 '상하이 자유무역 시범지대 통신분야 부가가치업무 개방 확대에 관한

의견(關於中國(上海)自由貿易試驗區進一步對外開放增値電信業務的意見)'을 발표하고, 다음과 같은 개방 확대

방안을 제시

- WTO 협정에서 이미 개방을 약속하였으나 외자지분 비율을 50% 미만으로 제한하였던 정보서비스업과 정보저장

전달서비스 등에 대해서 외자지분 비율 제한을 폐지(단, 정보서비스업은 App Store로 제한)

- 콜센터 서비스, 국내 다자간 통신서비스, 인터넷 접속서비스, 국내 인터넷 가상 사설 통신망(Internet virtual private

network) 등을 '4대 개방 시범서비스'로 지정하고, 前3자의 서비스업에 대해서는 외자지분 비율 제한(50% 미만)

폐지

※ 국내 인터넷 가상 사설 통신망 서비스에 대해서는 외자지분 비율 제한 지속하도록 하였으며, 온라인 데이터 처리

및 거래 처리 서비스(전자상거래)에 대해서는 55% 미만으로 조정

- 상기 통신분야 서비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기업은 기업 등록지와 서비스 설비가 반드시 시범지대 내에 있어야

하며, 인터넷 접속서비스업(시범지대 내에 한함)을 제외한 여타 서비스업종은 모두 전국을 대상으로 영업활동이

가능

ㅇ 상기 의견에서는 시범지대 내에서의 통신분야 서비스업 개방 추진을 위해 공정부와 상하이 시정부간의 업무협력

메커니즘을 구축하도록 하였고, 상하이시 통신관리국이 개방조치 집행현황을 공정부와 상하이시에 정기 보고

하도록 함.

3. BOA, 중국 지방정부 부채에 대해 긍정적 전망 발표: 융자구조 개선에 높은 평가

ㅇ BOA(Bank of America)는 최근 심계서(우리나라의 감사원에 해당)가 발표한 중국 중앙 및 지방 정부 부채현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시장을 크게 벗어나지 않았다고 하면서 부채증가속도는 빠르지만, 융자구조는 개선되었다고

평가

- BOA는 투명성이 더 높은 채권이 은행대출을 대체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하면서, 채권이 점차 비중이

확대되고 있는 융자수단이 되고 있다고 평가

- 반면, 지방정부 채무 부담형식의 일종인 신탁 프로젝트는 더 이상 지속되기 어려울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

ㅇ BOA는 중국 정부가 지방정부 융자권한의 중앙정부 귀속이나 시장기구에 위임하는 등의 방식을 통해 부채 증가

속도와 지방정부의 융자비용에 대한 통제를 시도하겠지만 이러한 과정은 매우 점진적으로 추진될 것이라고

하면서도, 향후 지방정부 부채문제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전망을 제시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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