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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총리, 5개 분야 경제체제 개혁 심화 강조

[2014-05-02, 16:24:23] 상하이저널

<주요 언론 보도>

1. 리커창 총리, 5개 분야 경제체제 개혁 심화 강조

2. 제조업관리자지수(PMI) 2개월 연속 상승

3. 공업·신식화부, 4G 기지국 설치를 위한 국유기업 설립 예정

1. 리커창 총리, 5개 분야 경제체제 개혁 심화 강조

(동방조보, ‘14.5.2)

o 5.1(목) 리커창 총리는 공산당 기관지 ‘구시(求是)’에 게재한 기고문을 통해 5개 분야에서 경제체제 개혁을 심화하여 ‘20년 1인당 GDP 1만 달러 목표를 실현하겠다고 강조

※ 기고문 제목: 경제체제 개혁 심화에 관한 약간의 문제(關于深化經濟體制改革的若干問題)

o (정부 심사·승인 기능 개혁) 정부 심사·승인 기능을 하위 기관으로 이양하고, 심사·승인 네거티브 리스트를 작성하는 등 정부의 심사·승인 기능을 축소하는 한편, 관리감독을 강화하여 기능 축소 후에도 시장질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

o (세제 개혁) 정부예산 공개범위를 확대하고, 철도·운송업과 우정(郵政)사업 외에 정보통신업도 부가가치세(증치세) 개혁 대상에 포함하는 등 증치세 개혁을 심화

※ 증치세 개혁 경과

- ‘11년 국무원, 서비스업에 영업세와 증치세를 모두 부과해 오던 것을 증치세 하나로 통합하는 시범사업 승인

- ‘12.1.1 상하이 교통운수업과 일부 서비스업에 대해 시범사업 실시

- ‘12.8.1 시범사업을 10개 성(省)으로 확대

- ‘14.1.1 철도·운송, 우정 사업분야에 시범사업 실시

- ‘14.3.14 재정부, ‘13년 시범사업을 통해 1,400억 위안의 감세 효과가 유발되었다고 발표

※ 영업세(營業稅)

- 교통운수, 건축, 금융보험, 오락, 서비스 등 일부 업종에 영업액의 3∼20% 조세 부과

※ 증치세(增値稅)

- 서비스업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새로 창출된 부가가치에 대해 13∼17% 조세 부과

o (금리 자율화) 중소 금융기관과 농촌 금융기관의 발전을 위해 체계적인 금리 자율화를 추진하는 한편, 금융기관 관리·감독 강화를 통해 맹목적인 금리 경쟁 현상은 억제할 예정

o (개방형 경제체제 구축) ▲ 다자간 자유무역 촉진을 위해 실크로드경제벨트와 21세기 해상실크로드 계획의 구체 방안을 마련하고, ▲ 높은 수준의 자유무역지역 건설을 위해 중-미, 중-EU 투자협정 체결을 추진하는 한편, ▲ 한국, 호주,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국가들과 조속히 자유무역지역을 창설할 계획

o (새로운 지역경제권 발전) 조화로운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 장강(長江) 삼각주 경제 통합, ▲ 주강(珠江) 삼각주 경제협력 심화, ▲ 환발해(環渤海) 지역 및 징진지(京津冀) 지역 경제 공동발전 계획을 추진할 예정

※ 중국 각 지역경제권 관할 도시/성 정보

- 장강 삼각주 지역: 상하이, 장쑤, 저장, 안후이

- 주강 삼각주 지역: 광둥, 광저우, 홍콩, 마카오, 선전, 포산(佛山)

- 환발해 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 산둥

- 징진지 지역: 베이징, 톈진, 허베이

2. 제조업관리자지수(PMI) 2개월 연속 상승

(인민일보, ‘14.5.2)

o ‘14.4월 중국 제조업관리자지수(PMI)는 50.4%로, ‘14.3월에 비해 0.1%포인트 상승해 2개월 연속 상승

- 국무원 발전연구중심 거시경제연구원은 신규 주문지수가 최근 8개월 연속 상승세를 기록한 덕분에 PMI가 상승했다고 분석

※ PMI는 생산, 고용, 원자재공급, 재고, 신규주문지수 등 5가지 하위지수로 구성되며, 신규주문지수는 시장수요 회복을 나타냄.

o 중국 물류·구매 연합회는 PMI와 신규 주문지수의 동반 상승이 수요·공급 관계 안정에 기인하기 때문에 ‘14년 2분기 중국 경제가 호전될 것으로 예상

3. 공업·신식화부, 4G 기지국 설치를 위한 국유기업 설립 예정

(신경보, ‘14.5.1)

o 공업·신식화부(工業和信息化部) 주도 아래 중국 3대 이동통신사인 차이나모바일(中國移動), 차이나텔레콤(中國電信), 차이나유니콤(中國聯通)은 약 100억 위안을 공동 출자, 4G 기지국 설치를 위하여 국가철탑공사(國家鐵塔公司) 설립 예정

- 다만, 유일한 4G 사업자로 선정된 차이나모바일의 기지국 설치 수요가 크기 때문에, 차이나모바일이 차이나텔레콤, 차이나유니콤보다 많은 지분 소유 예정

o 국가철탑공사는 기지국 건설 및 유지·보수를 담당하며, 기지국은 3대 이동통신사에 임대할 계획

- 향후 3대 이동통신사는 자체적으로 기지국을 설치할 필요가 없으며, 기지국, 전산실 등 4G 인프라를 공유할 수 있어 4G 보급비용 절감 가능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 (중국 경제 동향)

chn@mofa.go.kr [주중 대한민국 대사관칼럼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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