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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외국 인터넷서비스 정식 인가받아라"

[2006-08-09, 06:07:00] 상하이저널
(상하이=연합뉴스) 중국 정부가 외국자본의 인터넷 서비스업에 대한 통제의 고삐를 더욱 강화하고 나섰다. .

신화통신은 7일 신식산업부 관리의 말을 인용해, 인터넷 서비스업에 투자하려는 외국기업은 정식인가를 받아야 하며 정부 관련부문이 해당 정책에 대해 조언해줄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중국 정부가 지난주 중국의 이동통신기업들이 외국 투자자에 라이센스를 빌려주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강력한 규제안을 발표한 데 이어 나온 것이다.

현재 중국에서 인터넷 서비스를 하고 있는 상당수 외국기업은 중국 기업으로부터 사업면허를 빌리거나 혹은 도메인명, 상표 등을 빌려 영업하는 상황이다.

중국 정부는 인터넷 부가서비스를 통제가능한 범위 내에 묶어두기 위해 외국투자자들이 정식으로 사업면허를 받도록 종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현재 인터넷 인구는 1억2천300만명으로 미국에 이어 세계 두번 째 규모다.

중국 신식산업부는 11월 1일 이전에 웹사이트를 점검, 면허를 빌려 서비스하는 행위를 차단키로 했다. 또 외국 투자자에 정식으로 면허를 신청하도록 했다.

중국은 세계무역기구(WTO) 가입에 따라 외국자본에 부가가치 통신시장을 개방했다. 자격있는 외국기업들은 중국의 규정에 따라 정식 서비스를 위한 면허를 신청할 수 있다.

지난 2월 인터넷 검색업체 구글은 중국에서 인터넷 검색엔진 가동에 필요한 면허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서비스를 하다 중국 당국의 조사를 받았다. 하지만 중국은 구글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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