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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중앙정치국 회의 "안정 속 질적 발전", "소비진작, 내수확대"

[2024-07-30, 16:53:18]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30일 회의를 열어 현 경제 상황을 분석하고 하반기 경제 업무 과제에 대해 논의했다고 30일 신화사(新华社)가 보도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재로 개최된 이번 중앙정치국 회의는 ‘형식주의 정돈과 기층 부담 경감을 위한 약간의 규정’을 심의했다.

회의는 현 경제 상황과 관련해 “외부 환경 변화로 인한 부정적 영향이 커지고 국내 유효 수요가 부족하며 경제 운용에서 분화가 나타나고 주요 분야의 위험 요소가 많으며 신구 동력 전환 과정에 진통이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회의는 하반기 개혁, 발전, 안정 과제가 매우 무겁다고 지적하면서 ‘안정 속 발전 추구(稳中求进)’ 기조를 견지해 지역 실정에 따른 새로운 질적 생산력을 발전시키고 고품질 발전 추진에 힘쓰며 중국식 현대화 추진을 위한 전면적 개혁 심화, 거시적 조정 강화, 혁신 주도형 발전 심화, 내수 잠재력 발굴, 경영 주체 활력 강화, 시장 기대치 안정, 사회 신뢰 강화, 민생 보장 및 개선, 사회 안정 유지, 연간 경제 사회 발전 목표 임무 달성 등에 힘쓸 것을 강조했다.

회의는 또한 개혁을 동력으로 안정적 성장, 구조 조정, 리스크 방지, 경제 체제 개혁 견인 작용을 발휘해 조건이 성숙한, 체감할 수 있는 개혁 조치를 적시에 내놓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재산권 보호, 시장 진입, 파산 퇴출 등 경제 기초 제도를 개선하고 행정적, 형사적 수단을 이용해 경제 분쟁에 개입하는 일부 지역을 규제할 것을 당부했다.

회의는 거시 정책이 계속 힘을 발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통화 안정 정책을 추진하고 기존 정책 조치를 전면 이행하며 대비책을 마련해 적시에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또, 재정 지출 구조를 최적화하고 여러 통화 정책 도구를 이용해 실물 경제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여 사회 종합 자금 조달 비용을 안정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도록 촉진할 것을 강조했다.

소비 진작을 중심으로 내수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언급됐다. 회의는 경제 정책의 주안점을 민생 개선, 소비 촉진으로 전환하고 다양한 방식을 통해 주민 소득 증가, 저소득층 소비력 및 소비 의지 강화, 서비스 소비 중심의 소비 확대, 문화 관광, 노인 복지, 육아, 가사 서비스 등의 소비를 지원할 것을 주문했다. 또, 민간 투자 적극성을 동원하고 유효 투자를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도 덧붙였다.

회의는 신흥 산업과 미래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과 자강에 힘쓰고 핵심 기술의 난관을 돌파하며 전통 산업의 전환 업그레이드를 추진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또, 가젤 기업, 유니콘 기업 발전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업계 자율 규제 강화, 과도한 경쟁을 막아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대외 개방과 관련해 회의는 높은 수준의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시장화, 법치화, 국제화된 일류 비즈니스 환경을 조성해 제도적 개방을 확대하고 제조업 분야의 외자 진입 제한 조치 ‘제로’ 조건을 이행하며 새로운 서비스업 개방 확대 시범 조치를 내놓고 외국 자본을 이용해 기업의 안정적 회복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밖에 회의는 핵심 분야의 리스크 예방, 농촌 진흥 활성화 및 빈곤 퇴치, 민생 보장 및 개선 강화, 형식주의 및 관료주의 시정 등에 대한 구체적 과제를 명시했다.

이민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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