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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출처=중신망(中新网)]

장시성에서 현실과 맞지 않는 셋째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해 시민들의 빈축을 사고 있다.

28일 펑파이신문(澎湃新闻)에 따르면 지난 25일 장시성 간저우시(赣州市) 상여우현(上犹)에서 출산 지원 정책으로 여러 시행안을 공개했다.

가장 먼저 출산 휴가를 늘린다. 국가기관 근무자의 경우 둘째, 셋째 출산 시 정부 출산휴가 188일에서 218일까지 늘릴 수 있다. 이 기간에도 급여, 성과급, 복리 등의 혜택은 그대로 누릴 수 있다. 민간기업의 경우 국유기업의 개정안을 참고한다.

둘째, 출산 장려금 지급이다. 둘째는 7000위안, 셋째는 13000위안을 일회성으로 지급한다.

이 외에도 ▶2자녀·3자녀 분만 시 병동 입원할 경우 입원비 50% 절감 ▶셋째 아이 6살까지 매년 혈액검사, 망막 검사, 사시 검사비 무료 ▶ 2자녀·3자녀가 0-3세에 탁아 교육기관에 입소할 때 매년 300위안~500위안 정부 보조금 지급 ▶ 3자녀가 현지 유치원에 갈 경우 보육비 무료, 의무교육기간에는 방과후수업비 무료 ▶ 2024년 1월 1일 0시 이후 출생 신생아의 3년간 의료보험료는 정부가 부담 ▶ 2자녀, 3자녀 가정이 출산 후 3년 이내에 신축 부동산 분양 시 각각 10000위안, 20000위안의 주택 구매 보조금을 일회성 지급 ▶세 자녀 출산 부모에 대해 3년간 현지 관광지 무료 통행권과 대중교통 무료 카드를 발급하는 등의 다양한 혜택을 공개했다.

올 들어 장시성에서 여러 출산 장려 정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아이 낳을 가정은 이런 돈은 신경 안 쓸 것이고, 낳기 싫은 가정을 설득하기에도 부족한 금액이다”, “출산 입원비를 감당하기도 부족한 돈”, “낳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키우는 게 문제다!”, “13000위안? 이걸로 뭘 할 수 있죠?”, “세 자녀 가정에 주택 담보 대출 금리를 1%로 해준다고 하는 게 오히려 효과 있겠다”, “13000위안이면 분유, 기저귀 몇 개월밖에 못 산다. 서민들의 양육 비용을 줄여주지 않는다면 장기적으로 아이 낳고 싶은 사람은 없을 듯”이라며 부정적인 의견만 쏟아졌다.

이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