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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협회] 중국이 '공급망 전쟁'을 벌인다는 것은 잘못된 시나리오

[2024-12-09, 20:33:28] 상하이저널

[금주의 논평(论评) 전문 번역]

环球时报 사설(2024. 12. 06.)

미국 뉴욕 타임스(New York Times)는 중국이 미국의 드론 기업 스카이디오(Skydio)에 대한 제재를 가하며 이른바 '공급망 전쟁'을 벌이고 있다고 비난하였다. 또한 환구시보의 사설 ‘중국의 제재를 받은 미국 기업이 '고통'을 호소하며 미국의 가면을 찢다’를 언급하면서도, 스카이디오가 미국의 대만 무기 판매에 연루되어 중국의 제재를 받은 사실은 일언반구하지 않았다. 새로운 용어를 만들어내어 패권을 행사하고 중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낙인을 찍는 것은 일부 미국 언론과 싱크탱크가 자주 사용하는 수법이다.

바로 이때, 제2회 중국 국제 공급망 촉진 박람회(이하 연박회)가 베이징에서 열리고 있다. 이 박람회에는 620여 개의 기업, 기관, 국제기구가 참여하였으며, 이는 1회보다 20% 늘어난 수치다. 이번 박람회에서는 중국과 외국 기업들이 연합 전시 부스로 공동 참가하는 것이 주요 볼거리 중 하나다. 예를 들어, 애플과 중국 공급업체가 함께 전시에 참여했으며, 보쉬(BOSCH)와 샤오펑 자동차(XPeng)⋅리오 틴토 그룹 (Rio Tinto Group)⋅중국 바오우철강그룹 등 4개의 중국 및 외국 기업이 산업 체인 협력 관계를 과시하며 함께 전시에 나섰다. 뉴질랜드 유제품의 선두주자인 폰테라(Fonterra)도 중국 공급망 파트너와 함께 녹색 농업 체인 부문에 참가하였다. 명백히, 이러한 중국과 외국 기업들은 협력을 추구하기 위해 왔으며, 그들 중 누구도 뉴욕 타임스가 주장하는 중국이 '공급망 전쟁'을 벌이고 있다는 주장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공급망은 글로벌 산업의 분업 및 협력과 함께 생겨난 것으로, 모든 국가에게 이익을 가져다주는 '윈윈 체인(共赢链)'이다. 연박회의 성공적 개최는 이를 강력히 증명한다. 이번 박람회에 참석한 애플의 팀 쿡 CEO도 이를 "성공적인 전시회, 혁신의 원동력"이라고 극찬하였다. 사실, 1990년대 이래 경제 세계화가 빠르게 발전하면서, 기업들은 글로벌 분업, 외주 및 협력을 통해 공급망의 양과 질을 향상시켜 왔다. 이는 각국의 비교 우위를 극대화하고, 동시에 고용을 증가시키고 국민 복지를 증진시켰다.

그러나 미국과 같은 일부 국가가 '공급망 전쟁'을 일으켜 '윈윈 체인'을 '봉쇄 체인', '대립 체인'으로 만들어 원활했던 글로벌 공급망에 혼란과 파괴를 가져왔다. 그들은 국제 무역 적자를 '손실'로 여기며, 관세 인상을 통해 이른바 '불공정 무역'을 바로잡으려 하였지만, 결과적으로는 자국 소비자에게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만드는 것으로 끝났다. 일부 국가들은 중국의 글로벌 공급망에서의 지위 향상에 불안과 초조를 느끼고 있으며, 핵심 기술, 핵심 자원 및 핵심 과정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들은 공급망을 정치화하고 무기화하며, '탈중국화'와 '고립'을 추진하고, 각국의 자원 역량과 비교 우위에 기반한 국제 협력을 포기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다국적 기업의 공급망을 강제로 '탈중국화'시켜 중국 제품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며, 공급망 협력의 제도적 비용을 끊임없이 높여 원래의 고효율, 저비용 이점을 약화시키고 있다. 이로 인해 점점 더 많은 불확실성과 불안정성이 증가하고 있다.

공급망이 '윈윈 체인'인 이유는, 그것이 단순한 독립적인 요소의 누적이 아니라 각국, 기업, 인재, 기술, 규칙이 오랜 시간 조율을 거쳐 형성된 긴밀하게 연결되고 서로 의존하는 복잡한 체계이기 때문이다. 마치 인체의 뼈와 신경계가 생명 활동을 유지하는 기반인 것처럼, 공급망의 각 연결고리와 각 단계는 글로벌 경제가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필수적인 부분이다. 이러한 유기적인 구조가 파괴되면, 마치 인체의 뼈가 부러지거나 관절이 탈구된 것처럼, 그 복구 난이도는 표면의 손실을 훨씬 넘어선다. 전 세계 공급망이 정치적 간섭으로 '탈구'가 발생하면, 오랫동안 쌓아온 구조적 이점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되고, 비록 일부 제품이나 자원의 공급이 재구성될 수 있지만, 역사적으로 형성된 깊은 협력 관계는 복원하기 어렵다. 또한 단일 고리가 파열되면 연쇄 반응을 일으켜 전 세계 경제에 시스템적 위험이 누적된다.

공급망은 전 세계에 속해 있으며, 어느 한 기업이나 국가에만 속하지 않으며, 공급망을 무기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경제 세계화 시대에는 전 세계 산업망과 공급망의 개방 협력을 고수하는 것만이 공동 이익의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 중국은 항상 개방형 세계 경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산업망과 공급망의 안정성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며, 경제 세계화의 참여자이자 수혜자일 뿐만 아니라, 경제 세계화의 강력한 지지자이자 구축자이다. 중국이 '공급망 전쟁'을 벌인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잘못된 시나리오를 들고 있다.

※'금주의 논평 전문 번역'은 무역협회•본사 편집진의 의견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중국 경제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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